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사21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해방 후 한반도 역사의 한 측면은 인권의 유린과 인권을 위한 긴 투쟁사로도 서술할 수 있다. 3, 4, 5 공화국 군사 정권 지배하의 30년간이 그렇다. 인권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치 않다. 그런 연유로 현재에도 일상 곳곳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보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확장해보더라도 인권 유린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저임금으로 수탈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최근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폭행, IMF 이후의 대규모 실업, 핵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따른 생존의 위협, 연간 10% 이상씩 오르는 국방비와 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및 교육, 복지예산의 삭감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