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논술 면접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답 : (각 체제의 발생과 특징을 먼저 말하고 장단점을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 말하면 될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역할을 갖는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든 것은 누가 사용 할 것인가? 등의 경제문제를 개인의 이익추구를 통해 해결한다. 즉, 철저한 사유재산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이윤은 자기 몫이 된다. 이 체제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전념을 다한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을 교환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소득을 사용한다. 토지와 자본의 소유자..

규모의 경제란 무엇인가? ▶답 : 규모의 경제란 (規模의 經濟 : economy of scale)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말한다.

당구장에서 놀던 고등학생이 담임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구장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꾸지람을 하시는 담임선생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학생의 근본적인 가치 판단의 차이를 말해 보시오. ▶답 : 학생의 입장은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도, 골프도, 수영도, 당구도 모두 사회체육인데 유독 당구를 치는 것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구장에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입장은 바람직한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시인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부인의 행위는 ..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독과점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을 말하고 우리나라 재벌의 독과점이 발생원인과 행태를 진술한 뒤 비판적 입장에서 말하면 될 것이다.) 1.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는데 독과점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한 형태로서 '독점(monopoly)'은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만 있어 경쟁이 전혀 없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쟁 형태이다. 또한 소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는 체제인 '과점(oligopoly)'은 이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에서 완전 경쟁과 비슷하나, 각 공급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이란 경쟁 형태도 있다. 독과점 시장이란, 다..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은 모두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답 :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의 '출근투쟁'을 강제 해산하면서 폭력적인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노동계와 변호사단체 등은 노조원과 변호사 등 수십 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 반발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경찰 진압의 실상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항의성명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박훈(朴勳․35)변호사를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폭거"라며 책임자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재발..

만약 학생을 범인으로 오인한 경찰이 학생을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인가? ▶답 : (정당방위의 개념을 말한 뒤에 정당방위를 인정, 공무집행 방해 중 한가지 입장을 취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말한다.) 형벌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중의 하나가 정당방위이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사상적 근거의 하나는 자기보호의 원리이다.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

환율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말해 보시오. ▶답 : 환율변동이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와 그 방향이 같다. 즉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사정이 어렵게 된다.

환율과 물가는 어떤 관계에 있나? ▶답 :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내 물가를 높이게 되며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입품의 가격이 싸져 국내 물가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는 해외로부터 얼마만큼의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율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답 : (환율의 의미와 환율이 변동하는 근본 원인을 밝힌 뒤에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환율의 안정을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l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다. 환율의 결정요인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수급상황은 경제성장, 물가, 금리등의 초경제 여건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시세, 환율수준에 대한 ..

대의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시오. ▶답 :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맡아 운영하게 하는 대의 정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 정치 제도는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대표들이 개인적 이해 관계나 정당의 이해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자의 예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금 관리를 잘못한 예금자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견해를 말해 보시오. ▶답 :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주위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튼튼하다고 믿었던 은행마저도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은행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예금자들과 기업들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은행의 부도는 예금자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은행 예치금이 줄게 되고, 이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 언제나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 (문화의 개념을 말하고 문화 이해의 상대적인 입장을 취해야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서 말한다.)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성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이다. 현재의 문화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환경을 이해하면 자기와 다른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게된다. 이것이 문화의 상대주의적 태도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태도로 인정되지만, 그것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즉,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까지 존중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