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생각?

---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독과점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을 말하고 우리나라 재벌의 독과점이 발생원인과 행태를 진술한 뒤 비판적 입장에서 말하면 될 것이다.)

 

1.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는데 독과점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한 형태로서 '독점(monopoly)'은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만 있어 경쟁이 전혀 없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쟁 형태이다. 또한 소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는 체제인 '과점(oligopoly)'은 이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에서 완전 경쟁과 비슷하나, 각 공급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이란 경쟁 형태도 있다.

 

독과점 시장이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상품의 성질이 동질적인가, 이질적인가? 둘째,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가능한가? 셋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최대의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은 높이고, 공급량은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2. 우리나라 재벌들의 독점체제 유지로 급속한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 각 부문간의 불균형, 즉 농업부문과 공업부문,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 환경오염 및 파괴 등이다.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구조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들 재벌이 독점체제를 유지하여 높은 독점이윤으로 정경유착 등의 방법으로 안주하게 되면 결국 끊임없는 혁신으로 거듭나야 하는 국제환경에서 결국 낙오자가 될 것이다. 지난번의 기아, 대우, 요즘 자금난에 허덕이는 현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독점의 긍정적인 면은 없는가?

 

▶답 : 독점으로 얻은 높은 독점이윤을 기술개발 등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재투자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