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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을 범인으로 오인한 경찰이 학생을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인가? ▶답 : (정당방위의 개념을 말한 뒤에 정당방위를 인정, 공무집행 방해 중 한가지 입장을 취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말한다.) 형벌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중의 하나가 정당방위이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사상적 근거의 하나는 자기보호의 원리이다.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

환율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말해 보시오. ▶답 : 환율변동이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와 그 방향이 같다. 즉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사정이 어렵게 된다.

환율과 물가는 어떤 관계에 있나? ▶답 :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내 물가를 높이게 되며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입품의 가격이 싸져 국내 물가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는 해외로부터 얼마만큼의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율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답 : (환율의 의미와 환율이 변동하는 근본 원인을 밝힌 뒤에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환율의 안정을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l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다. 환율의 결정요인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수급상황은 경제성장, 물가, 금리등의 초경제 여건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시세, 환율수준에 대한 ..

대의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시오. ▶답 :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맡아 운영하게 하는 대의 정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 정치 제도는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대표들이 개인적 이해 관계나 정당의 이해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자의 예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금 관리를 잘못한 예금자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견해를 말해 보시오. ▶답 :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주위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튼튼하다고 믿었던 은행마저도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은행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예금자들과 기업들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은행의 부도는 예금자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은행 예치금이 줄게 되고, 이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 언제나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 (문화의 개념을 말하고 문화 이해의 상대적인 입장을 취해야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서 말한다.)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성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이다. 현재의 문화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환경을 이해하면 자기와 다른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게된다. 이것이 문화의 상대주의적 태도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태도로 인정되지만, 그것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즉,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까지 존중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

언론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언론도 기업으로서 시장경쟁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잡기 위해 수준 낮은 오락프로그램이나 선정적 프로그램으로 인기에 영합하거나, 왜곡되고 조작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의 비판적 사고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정치 발전에 큰 장애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할 수 있다. 오늘날 언론은 그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 왜곡보도와 편파보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더욱 좋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라. ▶답 : (언론의 중요성과 언론이 우리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고, 언론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날 언론은 매체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무서운 파괴력을 갖춘 고성능 무기와 같기에 잘못하면 우리사회를 병들게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병을 치료도 할 수 있는 핵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과 사회발전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할 일은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쟁점화 시킨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유도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을 한다. 이것이 곧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더욱 좋다)

자신이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는지 말해 보시오. ▶답 : 먼저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아이들에게 왜 따돌림을 시키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대부분 무기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놀리면 당당하게 항의 한 번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맙니다. 이것은 따돌림을 더욱 심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돌림을 당했을 때는 어렵더라도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따돌리는 아이들의 공격심리를 부추길 뿐입니다. 오해를 성급하게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따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밝힌 후 당당하..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 혁명이 초래할 사회 변화를 말해보시오. ▶답 : 정보 혁명은 사회 전반에 매우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관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연공 서열에 따라 당연시되었던 지금까지의 '지위에 의한 권위(positional authority)'는 축소되고 개인의 능력과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부여되는 '개인권위(personal authority)'가 중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 출신지역, 가족적 배경 등 귀속 지위가 갖는 의미는 약화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성취 지위가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인간 관계가 보다 평등한 유대 관계를 지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

정치의 본질을 설명해 보시오. ▶답 : 정치의 본질은 사회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계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치의 본질은 우리가 추구하는 당위 가치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실재(reality)라는 존재 현실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정치 현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 생활 자체의 특성에서부터 찾아보면, 인간 생활의 특성이, 첫째, 인간의 사회 생활, 둘째, 욕망의 무한함과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셋째, 불완전한 인간의 지적 능력 등이다. 따라서 정치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있다고 본다. 이스턴(D. Easton)에 의하면, 정치란 요구, 지지의 투입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