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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 현상이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답1 : 예, 최근 환경 공해와 관련하여 각종 공공 시설 예를 들면 핵폐기물 처리 시설, 화장장, 소각장, 쓰레기 하치장 등의 설치에 관해서 우리 동네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Not In My Back Yard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른바 님비 현상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쳐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공공 시설들은 주택이나 도로 등의 시설 못지 않게 국민 생활이나 해당 지역 주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어디가 되든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설치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과 정책적인 ..

우리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말해 보시오. ▶답 : 먼저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장점을 논하기 이전에 통일은 당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장점들을 들어본다면, 첫째,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문화의 통합과 동질성 회복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셋째, 인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의 불안과 이산가족의 아픔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줄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 미래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

선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답 : 복지 사회를 둘러싼 쟁점 중의 하나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 때 조세를 거두는 방법에 따라 계층 간의 이해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다. 어느 쪽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사회 계층간의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간접세를 확대하면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직접세에 의해 재원을 염출 하면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반발과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

선진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답 : (복지 사회의 기본 개념과 복지 사회의 장애 요인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복지 사회의 실현은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 복지 사회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복지 사회란 한 마디로 말해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산업화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기는 했으나, 빈부 격차, 노동 격차, 인간성 상실, 환경오염 등의 사회 문제들을 발생 시켰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 도상국에서도 인간적인 생활 조건, 즉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다운..

기본권의 의미를 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말하라. ▶답 :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봉건 사회의 질곡(桎梏)이나 절대주의 권력하의 억압에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관점은 국가가 부여하여서 비로소 인정된다는 설과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천부 인권설이 있다. 물론 후자의 관점이 근대 시민 사회를 성립시킨 시민 혁명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사회 계약설에 나타난 사상이며, 사회 계약설에 의할 때 민주적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기본적 인권이 실지로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실현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尺度)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평등․사회권과 같은 기본권의 보장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개발 방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답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며, 성장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의 실질 성장을 기할 수 있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및 식생활과 주택 및 지역 사회의 서비스 공급 등을 포함하는 주민 생활의 기본 수요를 중시하는 지역 생활권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자생적 잠재력의 개발 측면에서 균형 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 농촌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라. ▶답 : (개발방식에 관한 기본 내용을 밝히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의 장, 단점을 말한다.) 개발 방식은 균형 개발 방식과 거점 개발 방식이 있는데 균형 개발은 낙후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주민의 기본 수요를 직접 충족시켜 주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개발 방식이다. 균형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며, 성장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의 실질 성장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개발 방식이다. 거점 개발 방식은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성장 거점을 새로 마련하거나, 경제 활동의 기반이 갖추어진 기존의 중심지를 개발 거점으로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여 그 성장 효과를 ..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답 : (각 체제의 발생과 특징을 먼저 말하고 장단점을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 말하면 될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역할을 갖는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든 것은 누가 사용 할 것인가? 등의 경제문제를 개인의 이익추구를 통해 해결한다. 즉, 철저한 사유재산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이윤은 자기 몫이 된다. 이 체제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전념을 다한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을 교환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소득을 사용한다. 토지와 자본의 소유자..

규모의 경제란 무엇인가? ▶답 : 규모의 경제란 (規模의 經濟 : economy of scale)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말한다.

당구장에서 놀던 고등학생이 담임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구장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꾸지람을 하시는 담임선생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학생의 근본적인 가치 판단의 차이를 말해 보시오. ▶답 : 학생의 입장은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도, 골프도, 수영도, 당구도 모두 사회체육인데 유독 당구를 치는 것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구장에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입장은 바람직한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시인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부인의 행위는 ..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독과점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을 말하고 우리나라 재벌의 독과점이 발생원인과 행태를 진술한 뒤 비판적 입장에서 말하면 될 것이다.) 1.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는데 독과점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한 형태로서 '독점(monopoly)'은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만 있어 경쟁이 전혀 없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쟁 형태이다. 또한 소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는 체제인 '과점(oligopoly)'은 이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에서 완전 경쟁과 비슷하나, 각 공급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이란 경쟁 형태도 있다. 독과점 시장이란, 다..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은 모두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답 :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의 '출근투쟁'을 강제 해산하면서 폭력적인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노동계와 변호사단체 등은 노조원과 변호사 등 수십 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 반발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경찰 진압의 실상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항의성명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박훈(朴勳․35)변호사를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폭거"라며 책임자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