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제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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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제의 의미와 전망을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시오.

 

▶답 :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부활은 혼탁 양상을 보여온 신문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문고시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개혁위원들도 신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문 고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가 신문고시를 적용하기 전에 신문협회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업계의 관행으로 미뤄볼 때 자율규제 의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독과점 언론들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문고시 부활배경이나 제정과정에 대해 비난을 일삼아온 것으로 미뤄볼 때 7월 1일 시행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리로 신문고시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정위의 신문고시안에 대해 강화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온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신문공정판매 총 연합회 등은 신문고시 부활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이번에 확정된 고시안이 무가지와 경품을 사실상 허용한 것인데 게다가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신문고시 부활을 계기로 혼탁한 신문시장 질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가지 배포, 경품 제공, 강제 투입 등이 제한되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독점적 상황이 해소되고 독자가 신문의 질을 보고 선택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쟁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공동판매제나 공동배달제의 도입을 앞당겨 신생지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막대한 사회적 낭비요소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신문고시 부활 자체가 지금까지 혼탁양상을 보여온 신문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국의 의지도 관건이지만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독자 및 시민 단체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전제되어야 선진언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언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신문사의 경영 활동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문 시장은 권력의 뜻에 맞도록 강제한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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