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 현상의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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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 현상이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답1 : 예, 최근 환경 공해와 관련하여 각종 공공 시설 예를 들면 핵폐기물 처리 시설, 화장장, 소각장, 쓰레기 하치장 등의 설치에 관해서 우리 동네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Not In My Back Yard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른바 님비 현상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쳐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공공 시설들은 주택이나 도로 등의 시설 못지 않게 국민 생활이나 해당 지역 주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어디가 되든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설치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2 : 예, 님비 현상이란 사회 공공 시설 중에서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핵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혐오 시설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사는 동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기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무조건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사이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평부담기준을 만들어 전체적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역시 각종 시설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는 삼가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잘 타협하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보상 외에도 세금감면,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참고) : 1987년 3월 뉴욕 근교의 아이슬립이라는 곳에서 쓰레기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자 배출된 쓰레기 3천 1백 68톤을 바지선 '모브르 4000호'에 싣고 받아줄 곳을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 남부 6개주를 전전하다가 다시 중남미의 멕시코와 벨리즈․바하마까지 장장 6개월 동안 6천 마일을 돌았지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님비'라는 말은 이 때에 생겼다. 반대 현상으로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 PIMFY)'가 있고, 비슷한 것으로 '우리 동네 사람 근처에는 절대 아무 것도 짓지 못한다'고 하는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 BANANA)' 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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