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거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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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강조하면서도 법대로 하고자 하면 사회구성원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첫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덕, 인, 예를 중시하여 법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일제의 식민통치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우리민족을 억압하였기에 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셋째, 해방 이후의 격동기 및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 법보다는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되었다. 넷째, 입법부가 국민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상입법을 만들어 놓아 집행비용이 막대하거나 혹은 집행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일반인 사이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다섯째, 법에 대한 개인의 오해와 무지가 법을 혐오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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