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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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지름길인가?

 

▶답 :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대체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녀가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다른 입장이다. 여성의 열세를 근거로 남녀차별은 참다운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성할당제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로는 남녀 간의 역차별을 조장한다라고도 주장한다. 여성할당제는 인위적인 제도이므로 남녀간의 능력 차이를 무시한 차별적 제도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어릴 때부터 사회화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은 싹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경쟁이란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남녀간의 출발점이 아예 다를 때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다. (김선민, Jr.칼럼니스트의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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