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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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설명해 보라.

 

▶답 : 아담 스미스는 영국 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로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산업자본주의가 막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인 18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는 분업과 시장의 확대를 통해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나 수공업자로부터 기업가로 변신한 자본가들은 생산과 시장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개입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자본가들의 그러한 인식을 이론화하여 핵심적으로 표현한 개념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가나 정부가 그것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격 메커니즘' 또는 '시장 메커니즘'이란 말로도 표현되는 이 개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인간관을 기초로 성립된 것으로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후속 질문) 평소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다면 어떤 정책을 취하겠는가?

▶답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로부터 걷는 세금을 줄이고, 경제주체의 하나인 정부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또 무역에 있어서도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작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기존 정부 기구를 대폭 통폐합하여 축소하는 정책도 취할 것입니다.

 

(관련 질문) 미국은 1929년 발생한 세계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답 : '보이지 않는 손'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무수히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장은 독과점 시장 상태입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황과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절대적 개념이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작동하기는 하나 여건에 따라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또한 해결책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의 폐해는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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