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 의식의 성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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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로서 '민주 시민 의식의 성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답 : 민주 정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시민 의식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으나 민주주의의 절차상 원리와 관련 지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는 결정전에 공평한 청문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결정의 문제는 이익의 차이로 야기되므로, 서로 다른 이익의 입장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둘째, 결정전의 청문과 심의에 절제, 중용, 관용의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관용의 자세가 중요하다. 관용이란 '이질성의 수용'을 의미한다. 나와는 의견과 이해 관심의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견해와 입장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개방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다수결과 소수의견의 존중을 들 수 있다. 다수결은 서로 다른 의견과 이익의 대립을 해결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다수결은 소수 의견의 존중과 대화 타협을 통한 조정과 통합의 도출 과정을 전제로 한다. 충분한 대화 타협을 거치지 않은 다수결에 대해 소수가 승복하지 않고, 이로 인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끝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여야 한다. 무관심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부정부패와 독재의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 시민의식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내면화되고 행동화되어야만 민주 정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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