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의과학자, 기술자, 일반인의 역할
by 처사21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과학자, 기술자, 일반인의 역할
A.J.Harrison Mount Holyoke College, South Hadley, U.S.A.
사회 문제는 거의 필연적으로 그것의 기원이나 해결책 또는 그 모두에 있어 과학적, 기술적, 공학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사회 문제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게 된다.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대개가 대중의 대리인(the surrogates of the public)-대중에 의해 선출되었거나 대중에 책임있는 또는 대중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여기에 바로 딜래머가 존재한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확인, 평가 그리고 해결에 필수적인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지식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일반대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과학자와 공학자들인 반면, 가치와 기술적 입장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대리인들을 통해)바로 대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사결정은 현대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과학, 기술, 공학의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신들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자신들이 그러한 과학, 기술, 공학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대신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오늘날에는 과학, 기술,공학의 사용이라는 인류의 삶과 연관된 문제를 과학자와 공학자의 손에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회문제들은 정부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압력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홍보되는 문제들의 집합체일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문제들은 다양하고 그것의 범위 또한 너무 넓어서 식량, 의복, 주거, 국가안보 등과 같은 일차적 필요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그리고 법령과 규정등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해졌던 행동들의 기록이다.
과학자의 일반적인 역할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면서 과학자들은 데이터베이스나 일련의 방법론, 그리고 일련의 개념들로 이루어진 과학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간다. 공학자의 일차적 역할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공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 개념 등으로 이루어진 공학적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간다.
과학자와 공학자의 또 다른 역할은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회문제의 본질과 범위를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정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기술적 변화는 그것이 혁신적 개혁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기술이전에 의한 것이건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건 상관없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일반 대중들에게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기술적 변화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거의 없다. 물론 기술적 변화의 혜택이 그것의 부담(부정적영향)을 능가하는 경우는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변화들은 사회가 애써 찾고 실행하였던 기술적 선택이었다. 그렇다 해도, 기술적 변화에는 그것에 내재하는 혜택과 부담의 분포라는 성가신 두 측면이 존재한다. 즉, (1)혜택과 부담이 사회 전반에 불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일부는 그것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부담은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2)혜택을 누리는 사회 일부의 시간축(time frame)은 부담을 지는 사회 일부의 시간축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몇몇 공학 프로젝트나 생산과정의 변화, 그리고 약품의 상업적 사용 등에서 그렇다. 오늘날에 기술적 선택을 고려하는데 있어 가장 일차적인 질문은 “어떤 특정한 기술적 선택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해 대중들은 어떠한 부담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다.
기술적 변화의 이러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특징은 기술적 변화에서만 따르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변화에 수반되는 특징이다. 기술적 평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술적 변화에 수반되는 잠정적인 혜택과 잠정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노력이다. 넓은 의미에서, 기술적 평가란 경제적 평가이다.
위험/혜택 분석(risk/benefit analyses)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중과 대중의 대리인에 의한 위험/혜택 분석 결과의 활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혜택 분석을 할 때 의사결정권자들이 사용하는 모델에 내재하는 가정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 자체가 가치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치판단은 의사결정권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기술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에게 평가의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이를 알리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평가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혜택 분석이 이렇게 큰 불확실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기술적 평가의 대안적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기술적 평가에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각각의 기술적 선택의 본질을 정확히 하고 그러한 선택에 내재하는 잠정적 혜택과 부담을 평가하며 선택의 본질과 잠정적인 효과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그들의 대리인들에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처럼 대표를 선출하고 국민투표를 하며 대리인을 선출하는 등의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 그런데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는 다른 세 가지의 부가적인 역할이 주어진다. 그것은 전문가적 증인(expert witness)으로서 역할, 옹호자(advocate of the public)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중의 대리인(surrogat of the public)으로서의 역할이다. 미국에서는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일반인이 특히 앞의 두 가지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것들 간의 구별이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혼돈은 부주의 때문에 생겨났다고 믿는다.
전문가적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알려진 사실의 경우 그것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무엇이며,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법정은 실제로는 전문가적 증인으로서의 과학자와 공학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과학자와 공학자가 원고 또는 피고 한쪽을 위해 증인으로 나설 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쪽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발표한다. 이것은 과학자와 공학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며 동료 과학자와 공학자들에 대한 신뢰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 법정 구조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법정은 전문가적 증인과 완전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증인으로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적 증인”이라는 명칭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과학자와 기술자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은 가치에 대한 강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권리이다. 이것은 개인적 가치로부터 발생하며 그래서 하나의 가치입장(value position)으로 -기술적 평가로서가 아니라 -인식되어야 한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옹호자의 역할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와 무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문가적 증인일 수가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의 정직성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어떤 옹호자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 사로잡혀서, 모든 정보와 입장들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제시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학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려는 교육을 할 때, 만약 사람들이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듯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와 공학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과 공학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사회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가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과학을 일반대중에게 이해시키려는 기본목표는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의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해서 자신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은 그들의 가치와 상반될 수 있다.
과학자와 공학자가 대중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롭고 특이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건 지명에 의해서건, 과학자와 공학자에게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대리인의 특권과 책임이 주어진다. 이들의 일차적 책임은 대중에게 대중적 선(good)을 베푸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과학과 공학 그리고 기술에서의 하나의 특정한 배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는 문제들은 그들의 전문성의 영역에 결코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는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능력에 대한 가치판단이 포함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가치 즉 가치판단의 기초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개인은 개인적 가치를 소유하며 대중이 대리인을 통해 내린 의사 결정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에 가깝다는 실용적인 접근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사회의 관습이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회적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능력이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개인별 탐구 과제
1. 삶의 질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있어 대중의 대리인과 과학자, 공학자는 어떻 게 다르며 이 때 생겨나는 딜레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2.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성격은 어떠한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3. ‘거의 모든 기술적 변화는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이 때 부정적 영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4.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세 가지 부가적인 역할-전문가적 증인으로서의 역할, 옹 호자로서의 역할, 대중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
5. ‘특정 문제에 대해 옹호자의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증인일 수 없다.’고 한 말의 의미와 이유를 말해 보자.
6. 과학자와 공학자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동 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7. 공학적 지식 체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모둠별 토의 과제
1.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자, 공학자, 일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문 내용 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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