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과 환경 오염
by 처사21지역 개발과 환경 오염
지역 개발의 주체와 방법
지역 개발의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다. 이 주체의 역할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지역 개발 방식을 나눌 수 있다. 지역 개발의 방법은, 첫째 개발 주체에 따라서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되는 하향식 개발 방법과 지방 자치 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상향식 개발 방법이 있다. 둘째, 개발 대상 지역에 따라서 전국적 개발 방법과 지역 개발 방법 등이 있다.
1)그 중에 거점 개발 방식은 주로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개발의 주체가 중앙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 하향식 개발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방식은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육성함으로써 주변 지역에로의 파급 효과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급 효과가 주변 지역에 잘 파급되지 못할 경우 지역간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여 대도시의 과밀화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낙후 또는 침체 현상을 야기시킨다.
2)균형 개발 방식은 경제적인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선진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 자치 단체 및 주민이 직접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방법으로 낙후 지역 개발에 유리하다.
3)종합 개발 방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을 조화시켜 경제 성장과 분배를 균등화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목적 개발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개발 이론은 아니다. 최근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의 주민과 산업 그리고 취락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지역 정주권 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이 이론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발 철학의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는 실례이다.
도시화와 환경 문제
━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최소한 40%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은 이미 70%를 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도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도시는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와 도시화와 관련하여 생기는 외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표5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도시적 시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도시화와 환경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① 급속히 성장하는 도심 지역의 환경질이 급속도로 감소한다.
② 공익 시설, 위생적 매립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부족해진다.
③ 주요 농지와 녹지가 감소한다.
④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각종 공해가 발생한다.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서 도시 기후의 형성과 녹지의 감소에 대해 살펴 본다.
ㄱ) 도시 기후
도시화는 인구의 집중과 함께 주변 지역과는 다른 지표의 피복 상태를 가져온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도시의 대기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전원 지역과는 다른 기후를 형성하고 있음이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기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는 도시 지역이 대체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이 최근의 기상대 발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도심지는 특히 인공열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심해 열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공열과 배출 가스는 도시의 습도를 낮추어 건조하게 하며 대기 중의 오염 물질은 응결핵으로서 도시의 운량 강수량 안개 등을 주변 지역보다 증가시킨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여름 강수량이 특히 많아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ㄴ) 녹지의 감소
우리 나라 대도시 환경 대책으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 수도권에서 처음 지정된 이래 전국 34개 시와 36개 군에 설치되어 있다. 총면적은 전 국토의 5.5%인 5397㎢이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린벨트 내에서 체육․위락시설 조성 등을 위해 부분적인 해제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환경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처음의 그린벨트 지정은 환경 보전 장치보다는 대도시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시켜 쾌적감을 유지시켜 주는 녹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아질산가스, 이산화황, 탄산가스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려면 전체 면적의 3배가 필요한데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전체의 4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14%인 그린벨트를 국가와 공공단체에서 60%나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댐․도로의 건설과 환경 문제
1)댐 건설과 환경 문제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홍수조절, 관개 용수 공급, 농업․생활 용수 공급, 수력 발전, 휴식처와 관광지 조성, 내수면 어업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규모의 다목적 댐과 인공 호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거대한 인공 호수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며 다목적 댐 건설은 수많은 농지의 침수와 관광, 고고학 자원의 수장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주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댐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형적 영향
댐 상류지에서는 호수 내부에 퇴적이 이루어져 하상이 높아지게 되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주변의 지하수위가 높아지나. 미국의 임피리얼 댐은 상류 88㎞에 걸쳐 하상 퇴적이 생겨 1938년～1948년간 하상이 3ｍ나 상승하였다. 한편 댐 하류부에선 새로운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 하상 침식이 강하게 나타나 지하수위가 저하되게 된다. 미국의 후버 댐 하류에서는 1935년～1951년간 147㎞에 걸쳐 침식이 발생하였고 하류 20㎞ 지점은 하상이 4.2m나 저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토양적 영향
지하수면의 상승에 따른 증발량의 증가로 주위 토양의 염류가 증가한다.
③ 수문학적 영향
물의 흐름이 정지되어 수질 오염이 약화되며 수온 변화와 함께 물의 화학적 성질이 변화한다.
④ 기후적 영향
풍속, 풍향, 습도, 기온, 안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춘천, 양평 지역은 과거에 비해 평균 기온이 낮아지고 안개, 서리일수의 증가로 인해 교통, 농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안동 댐의 경우 댐 건설 7년 후에 안개 일수가 2배나 증가되어 사과 재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⑤ 생물적 영향
댐 하류 일대에는 하천의 부유물질이 감소하여 먹이 사슬에 혼란이 일어나고 어류의 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호수는 일반적으로 부영양화될 가능성이 높다.
⑥ 건강에 영향
호수의 여러 물리적 특성의 변화는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2)도로의 건설과 환경 문제
도로 건설은 주위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토양 침식을 유발시킨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노출된 나지여서 차량 이동과 굴착시 토양 요동이 심하므로 토양의 침식 속도가 아주 높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는 도로의 건설로 침식량이 연간 2～5만 t/㎢에 달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토양 침식 속도는 같은 지역 내 농경지의 10배, 초지의 200배, 삼림의 2000배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다.
지역개발과 환경 문제
1)농어촌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농촌 개발 전략 중 하나인 농촌 공업 단지 조성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환경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농공지구 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지역적 편중: 충남 19.2%, 경남 17.9%, 충북 17.2%, 경북 17.2%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가까운 지역에 농공단지가 편중되었다.
② 행정 처리의 복잡
③ 담당 주체의 불확실
④ 유휴 노동력의 부족
⑤ 입주업체의 선정 문제
⑥ 지역 주민과 입주업체간의 갈등
⑦ 농업 구조 개선 대비 시책의 미비
⑧ 지역 종합 개발과의 연계 의식 부족
이 중에서 환경 문제를 언급한 사항은 없으나 농공단지 지역 주민에게 행한 설문 조사는 농공 단지 지역 주민에게 행한 설문 조사는 농공 단지와 환경 문제가 깊은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해안 지역개발과 환경 문제
일반적으로 해안 지역 개발은 임해 공단 조성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해수욕장과 휴양시설 설치 그리고 간척사업을 통한 농업․공업 용지의 확보 등을 일컫는다. 물론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은 곳곳에 위락 시설을 잘 조성해 놓은 경우가 많으나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하구부는 대개 조류와 이동성 어류의 서식지가 되는데 이곳의 개발은 생물의 개체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산업 폐기물에 의한 피해도 커서 식물이 고사하거나 고농도의 중금속이 축적되기도 한다.따라서 해안지역 개발은 신중히 해야 하며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환경 영향 평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실시된 NEPA(환경 정책법)에 의해 시작되어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의 실제적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수십 건의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대부분의 평가 결론이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정부의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억제력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이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서 작성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환경 영향 평가제도의 올바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3)공업 단지, 주택 단지 및 관광지 개발과 환경 문제
공업 단지,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적절한 녹지대의 조성과 생활 하수,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 시설과 장소를 갖추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지 개발은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에 의해 많이 밟히는 토양은 경화(硬化)되며 식물은 감소한다. 동물은 소음의 증가, 습지 매립, 그리고 수질 변화 등으로 역시 줄어 들게 된다.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만큼 심각한 환경 문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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