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케인즈의 '일반이론'
by 처사21아담스미스의『국부론』과 케인즈의『일반이론』
요즘 우리 경제의 화두는 '구조조정'과 '실업'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고전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존 M.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하 『일반 이론』)이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세관 관리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나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1737년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해서, 도덕 철학 교수인 F. 해치슨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1740～46년 옥스퍼드 대학의 밸리올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1751년에는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787년까지 글래스고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있다.
존 M. 케인즈(John Maynard Keynes․1883 1946)
케인즈는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출생했으며,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아버지 J. N. 케인즈는 경제학자이자 논리학자이며 어머니는 캠브리지 시장을 지냈다. 이튼 고등학교를 거쳐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해서 '소사이어티' 그룹에 가입하여 G. E. 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학 졸업 후에는 공무원, 대학강사, 회계관 등을 거쳐 <이코노믹 저널> 편집자,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재 등을 지냈다.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활동했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견해 차이
아담 스미스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자유 방임주의를 주창했다. 즉 자유로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레 조절될 것이라고 보았다. 요즘 말하는 시장 경제, 또는 시장 원리의 이념을 제공한 셈이다.
반면에 케인즈는 완전 고용, 다시 말해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자본주의 체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유 방임' 상태로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돈을 투자(공공지출)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보완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지난해 말 우리 나라가 달러가 부족해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돈을 빌려쓴(IMF구제금융) 뒤 IMF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 또한 재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조조정'이란 말 그대로 기업의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야는 없애거나 줄이고 잘되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들끼리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을 판단해 서로 주고받으라는 '빅딜'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 특히 재벌들은 정부나 IMF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다. 비록 이익은 적게 남지만 이미 해오던 사업을 포기하기가 싫은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 동안 투자한 것도 있으려니와 잘될 거라는 믿음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연유로 기업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시장 경제 원리'이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시장 경제 원리'란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조정 기능에 따르라는 이론이다. 그 대표적인 주창자가 바로 아담 스미스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실업이다. 우리도 벌써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점점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실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러 가지 실업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케인즈는 이런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 대처하라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음미해볼 만한 두 사람의 고전을 간단히 살펴보자.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들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방임의 철학이다.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에 일절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고 그게 경제가 잘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다'라는 주장이다. "이기심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니 이 이기심이 가르치는 대로 살라.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행위들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왕과 국가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왕은 오직 세 가지의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 사회의 폭력,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한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 사업, 공공 시설을 건설․유지하는 의무다"
그는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은 상품을 결정해 주고, 상품의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해 주며,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는 자동 조절 장치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의 이타심 덕택이 아니다. 자기의 이익에 관한 그들 자신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타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해야 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해야 한다."
『국부론』에서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유명한 '분업론'이다. 노동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업이라는 주장이다. "매우 사소한 제조업이지만 핀 제조업을 예로 들어보자. 핀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특정한 노동을 한다. 첫째 사람은 철사를 잡아늘이고, 둘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펴며, 셋째 사람은 철사를 끊고, 넷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며, 다섯째 사람은 머리를 붙이기 위해 끝을 문지른다. 머리를 만드는 데도 두 세 개의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머리를 붙이는 일이나 핀을 휘게 하는 일, 핀을 종이로 싸는 일 역시 하나의 작업이다. 핀 제조업은 이처럼 약 18개의 독립된 작업으로 나뉘어 있다. 만일 한 사람의 노동자가 혼자서 핀을 만든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20개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핀 공장에서는 10명이 분업을 통해 하루 4만8천개 이상의 핀을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이 하루에 4천8백개의 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유 방임론'이 나오게 된 당시의 영국 사정
스미스의 '자유 방임론'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영국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 무렵의 영국은 양모를 국부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는 양모를 외국에 팔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업자들이 옷을 만들어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했다. 양모업자들은 외국에 내다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국내의 가공업자에게 싼값에 넘겨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떼돈을 버는 쪽은 가공업자들이었고 이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규제, 간섭과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 방임론'이 나오게 되었다.
『일반 이론』에서 케인스가 주장하는 것
케인스가 『일반 이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실업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다.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자유 방임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한다. 완전 고용을 이루려면 정부 당국은 조세 정책․화폐 정책․금융 정책․재정 정책 등의 수단을 통해 인위적인 간섭을 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와 소득을 마음대로, 그리고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당시 사회의 결함이라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불완전 고용(실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완전 고용 상태를 해소하는 것, 즉 실업을 없애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인식했다.
"실업, 즉 불완전 고용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소득 및 고용의 유지, 소득과 고용의 증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 사이의 갭을 메워줄 만한 실질적인 투자 지출이 항상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케인스는 스미스 등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세웠다. 경제학에서 케인스의 초기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 문제에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 및 생산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 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 저서인 『일반 이론』을 펴내게 됐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은 30년대 자본주의 경제의 병폐인 불완전 고용, 즉 불황을 분석의 주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다.
『일반 이론』은 경제 이론 면에서 케인스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경제 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 결과 새로운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용어 설명>
* 케인스 혁명, 케인스 경제학, 신경제학 : 케인스가 『일반이론』에서 전개한 이론과 그 이론에 입각한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 빅딜(Big Deal) :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는 놀랄 일이 아닌 것'이란 뜻이다.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IMF 시대를 맞아 대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그룹의 비교 우위 업종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이후 우리 나라에서 '큰 거래,' 즉 기업의 사고 팔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
* 자유 방임 : '각자의 자유 의사에 일임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
* 유효 수요(Effective Demand)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구매력에 관계없이 물건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 수요'라고 한다.
블로그의 정보
국어독서창고
처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