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예상문제, 분석, 예시답안4
by 처사21논술예상문제, 분석, 예시답안4
✡다음은 소설 <레미제라블>의 일부이다. 이 소설은 19세기 프랑스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범죄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원인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그러면 그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었던가를 말하기로 하자.
사회는 이런 종류의 일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이니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는 무지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지는 않았다. 자연의 빛은 그의 내부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불행 또한 그 자체의 빛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그 사나이의 정신 안네 있던 약간의 빛을 더욱 북돋워 주었다. 몽둥이와 쇠사슬의 감방 속과 피로함과 감옥의 내려 쪼이는 뜨거운 태양과 죄수들의 널빤지 잠자리, 이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는 자기의 양심을 돌이켜 보고 깊은 생각을 거듭했다.
그는 스스로를 심판대에 올려놓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애매한 죄로 부당하게 벌받는 결백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기가 비난받을 만한 지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만약 달라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 빵은 거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인정에 호소한다든가 스스로 노동을 한다든가 해서 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배가 고픈데 기다릴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첫째로 글자 그대로 굶어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며, 둘째로 행인지 불행인지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몹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죽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을성이 필요하다. 저 가엾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ds 사회에 난폭하게 달려들어 도둑질로써 빈곤을 벗어나려고 생각한 것은, 자기 같은 무력하고도 불행한 인간으로서는 서투른 짓이었다. 아무튼 오욕으로 들어가는 문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좋은 문은 아니었다. 결구 그는 잘못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이 숙명적인 사건에서 잘못은 자기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가? 첫째, 좋은 일꾼인 그에게 일거리가 없었고, 근면한 그에게 빵이 없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니었던가? 다음에 잘못이 저질러지고 자백을 했는데, 형벌은 가혹하고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 범인의 죄의 정도보다도 법률의 형벌이 앞서지는 않았던가? 저울 한쪽, 속죄를 올려놓은 쪽의 저울에 과중한 무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형벌의 과중도 범죄를 소멸시키는 못하지 않는가? 요컨대 그것은 상황을 거꾸로 할 뿐이고, 범죄의 과실을 억압의 과실로 바꾸어 놓고, 죄인을 희생자로 만들고 채무자를 채권자로 만들고 법을 범한 인간을 결국 법으로 인해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탈옥을 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가중된 그 형벌은 일종의 약육강식이 되고 만 것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죄, 여전히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 십 구 년 동안이나 계속된 죄가 되고 만 것은 아니었던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체 인간 사회는 때로는 부조리한 부주의를, 때로는 무자비한 경계를 그 구성원에게 다같이 받게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한 불쌍한 인간을 결핍과 과중한 처벌 사이에 영원히 처박아 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분배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따라서 가장 종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사회가 그처럼 가혹하게 다룬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유출되고 해답이 생겼으므로 그는 사회를 재판하여 유죄라고 단정했다. 그는 자기의 증오감으로 사회를 처벌했다. 그는 자기가 당하는 운명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고, 언젠가는 가차없이 그 책임을 추궁하리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남에게 끼친 손해와 남이 자기에게 가한 손해 사이에는 균형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했다. 결국 자기가 받은 형벌은 부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확실히 불공평하다고 결론지었다.
<중략>
무자비한 것, 즉 인간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찬 이런 형벌의 특징은 그 어떤 저급한 변모를 통하여 인간을 차차 야수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때로는 인간을 맹수로 변화시킨다. 장발장이 끈덕지게도 꾀한 탈옥 계획은, 인간의 영혼에 법률이 어떤 기이한 작용을 미치는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리라. 장발장은 그 계획이 전혀 무익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나 이미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되풀이했으리라. 우리가 열려진 것을 본 이리처럼 무작정 빠져나가려고만 했던 것이다. 본능이 그에게 말한다. ―‘도망쳐라! 이성이라면―’가지 마라!‘라고 했겠지. 하지만 그처럼 격렬한 유혹 앞에 이성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미 본능밖에 없었다. 짐승의 본능만이 작용하고 있었다. 다시금 붙잡혀서 그에게 내려진 새로운 형벌은, 더욱더 그의 마음을 비틀어지게 할 뿐이었다.
빅톨 위고 <레미제라블>
<유의사항>
1.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하여 1600자 (±200자)
2.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쓸 것.
3. 자신의 생활 및 독서 체험을 반영하여 쓸 것.
<읽기 자료1>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외부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시문의 내용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환경 중심의 범죄 원인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물학적 결정론과 정신의학적 결정론의 입장에서는 범죄행위를 개인적 기질이나 성향의 산물로 생각하지만 사회학자들은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하는 학문 분야를 범죄사회학, 또는 간단히 범죄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학문 분야에 기여한 프랑스의 몇몇 이론가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사회 환경과 자연환경이 범죄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Quetelet와 Guerri를 들 수 있다. 특히 Quetelet는 '범죄자는 사회 가 잉태한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을 때에 범죄율이 놀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사회 환경과 범죄의 관련성을 강조한 학자로는 Lacassagne를 들 수 있다. Lacassagne는 '사회는 그 각각에 상응하는 범죄를 갖게 마련이다'라는 말과 사회 환경은 범죄를 배양하는 커다란 용기이며, 범죄는 그 속에서 자라는 미생물에 해당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범죄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범죄의 원인이 빈곤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의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리는 빈곤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는 빈곤의 문제 가운데에서 특히 빈곤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몇 가치 이론적 관점에 주목해 보자.
먼저 빈곤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기능적 관점을 들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다. 가구주나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을 일으키거나 불구가 되거나 나이가 들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빈곤해진다고 한다. 또한 낮은 교육 수준이나 부적응 등도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빈곤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는 갈등주의적 관점을 들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재산이나 전력, 지식을 갖지 못하거나 이것들을 가진 자들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와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는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불공평한 부의 분배가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상호 작용론적 관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의 심리에서 빈곤의 문제를 찾는다. 개인의 동기부족이나 낮은 기대 수줄, 무절제나 게으름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자. 여기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들이 있지만, 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누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져 왔고 출소한 후에는 한층 더 지능적이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형벌이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 과하면 오히려 범죄의 고착을 야기시키고 범죄의 악질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벌이 범죄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벌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범죄의 증가를 막아주는 유용한 방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형벌 자체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 범법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규범을 천명하고자 하는 사회 다수자의 욕구는 그 자체로서 존중될 가치가 있으며 처벌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권력의 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 자료2>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형벌의 완화에 대하여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점은 이제까지 전개된 진리에 의해 명백히 논증되었다. 욕망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개개인의 욕망과 감정을 제한하고 조절하는 것을 고유한 임무로 하는 정체에서는, 이 같은 쓸모 없는 잔혹한 행위를 허용할 여지가 있을 것인가? 또한 전제 군주의 노여움과 열광 및 그 취약성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잔혹한 행위가 허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형벌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불행한 자의 비명소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이미 행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에 있어서는 범죄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는 동시에 범죄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고통을 덜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읽으면서, 야만적인 고문이 쓸모 없이 행해지고.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러한 고문을 발명하여 냉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고 전율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 감수성 있는 인간이라면 수많은 불행한 자들이 당하는 참상을 보고 떨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참상은 언제나 소수의 특권계급을 편애하고 다수 대중을 학대해 온 법률에 의해 불행한 자들을 원초적인 자연 상태로 회귀시킬 정도로까지 의도되고 조장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불행한 자들은 실행 불가능한 범죄 , 무지와 상상으로 조작된 범죄를 이유로 소추되거나, 자신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된다 그리고 같은 감각, 따라서 같은 욕망과 감정을 타고난 인간들이 잘 다듬어진 형식과 완만한 고문으로 짓이겨진다 열광적인 대중들에게 이러 한 정경은 얼마나 즐거운 구경거리 일 것인가! 하나의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그 형벌에 의해 받는 손실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을 넘어서는 정도로 족하다. 이 경우 이득을 넘어서는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벌의 확실성 및 범죄로부터 생겨났을지 모르는 재화의 손실 부분을 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도 이상의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폭압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 의한 것이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게된다. 욕망과 감정의 생생한 힘도 어쩔 수 없다. 거형이 아무리 잔혹한 형이더라도 한 세기 이상 시행된 이후에는 이전에 금고형이 야기시켰던 것 이상의 공포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사람들은 형벌을 통해 예방하고자 한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만큼 대담해진다. 그들은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잔혹한 형벌로 가장 악명 높았던 나라와 시대에는 예외 없이 극도로 흉악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입법자의 행동을 좌우해 왔던 잔혹성의 기풍은 또한 암살자와 존속살해범의 기풍을 지배했던 것이다. 폭군은 높은 왕좌에 앉아 사악한 노예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철의 규율로 명령하고, 노예들은 그 폭군을 개인적으로 암살하지만, 이는 결국 새로운 압제자를 불러들이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형벌의 잔혹성은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유해한 결과 -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공언된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범죄와 형벌간에 적정한 비례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잔혹한 형벌의 종류를 증대시키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감수성과 육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한계에 달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유해하고 흉포한 범죄가 생겼을 경우,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잔혹한 형을 고안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극단적으로 잔혹한 형벌은 때로는 불벌(不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성의 힘은 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악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간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잔혹한 처형 광경은 전제자의 일시적인 격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법 체제의 영속적 안정을 보증할 수는 없다. 법률이 참으로 잔혹하다면, 법률이 변화되든가 아니면 법률의 잔혹성 자제로부터 불벌을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당위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성찰과 함께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형벌의 척도는 그 국가의 상태와 관련된다. 야만 상태를 갓 벗어난 국민의 무감각한 기풍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하고 감각적인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총소리를 듣고 팔려든 광포한 사자를 멈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빨리 노리쇠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상태에 접어들어 기풍이 순화되는 만큼 인간의 감수성은 증대된다. 그에 따라 형벌의 목적과 형벌로부터 인간들이 받는 감각적 인상간에 일정한 상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형벌의 엄격함도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시답안>
1.①우리는 대부분 범죄 하면 먼저 처벌을 떠올린다. 2.이때 처벌은 대부분 ‘죄’에 대한 응징이지 죄의 원인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3.그렇다면 처벌이 무슨 소용인가. 4.『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인생 역정은 ①우리에게 ③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5.④더불어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해 준다. ⑤6. 먹고 살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7.『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는 범죄의 발생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8.범죄의 발생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⑥9.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묻기 때문이다. 10.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범죄 행위는 범죄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11.주인공인 장발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범죄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시인한다. 12.그러나 장발장 자신도 주장하듯이 그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13.장발장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으로는 일자리도 먹을 것도 얻을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다는 ⑦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14.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⑧충격적인 사건 역시 IMF상황에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5.생활비를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⑨16.우리가 만약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에게서만 찾는다면 가혹한 형벌을 통해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17.그러나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면, 특히 빈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혹한 형벌은 정당한 처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처벌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18.가혹한 처벌은 오히려 개인의 분노와 적개심에 ⑩불을 지르고 극단적일 경우 그의 삶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19.그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⑪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0.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느냐 사회 환경에서 찾느냐는 이분법적 발상은 옳지 못하다. 21.⑫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실정법을 통해 제도 속에서 존재하지 독야청청 홀로 존재하는 개인은 없다. 22.장발장 또한 개인적 욕망보다는 배고픈 상황과 또 다른 배고픈 가족을 위해 빵을 훔쳤다. 그렇다면 실제 범죄자는 빵 하나 훔쳤다고 가혹한 처벌을 한 재판관이요, 법이요, 국가요, 제도이다. 23.장발장은 빵 하나만을 훔쳤지만 그들은 한 개인의 운명과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도덕을 훔쳤다. 24.물론 범죄는 나쁜 것이며 막아야 하지만, 문제는 범죄를 가혹한 처벌로 응징하는 것은 원인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다. 25.신창원이 탈옥하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교도소의 가혹한 불법적 탄압 때문이었고, ⑬이는 교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부추겼다.
1.①우리는 대부분 범죄 하면 먼저 처벌을 떠올린다. 2.이때 처벌은 대부분 ‘죄’에 대한 응징이지 죄의 원인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3.그렇다면 처벌이 무슨 소용인가. 4.『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인생 역정은 ①우리에게 ③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5.④더불어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해 준다. ⑤6. 먹고 살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7.『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는 범죄의 발생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8.범죄의 발생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⑥9.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묻기 때문이다. 10.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범죄 행위는 범죄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11.주인공인 장발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범죄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시인한다. 12.그러나 장발장 자신도 주장하듯이 그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13.장발장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으로는 일자리도 먹을 것도 얻을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다는 ⑦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14.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⑧충격적인 사건 역시 IMF상황에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5.생활비를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⑨16.우리가 만약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에게서만 찾는다면 가혹한 형벌을 통해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17.그러나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면, 특히 빈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혹한 형벌은 정당한 처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처벌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18.가혹한 처벌은 오히려 개인의 분노와 적개심에 ⑩불을 지르고 극단적일 경우 그의 삶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19.그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⑪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0.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느냐 사회 환경에서 찾느냐는 이분법적 발상은 옳지 못하다. 21.⑫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실정법을 통해 제도 속에서 존재하지 독야청청 홀로 존재하는 개인은 없다. 22.장발장 또한 개인적 욕망보다는 배고픈 상황과 또 다른 배고픈 가족을 위해 빵을 훔쳤다. 그렇다면 실제 범죄자는 빵 하나 훔쳤다고 가혹한 처벌을 한 재판관이요, 법이요, 국가요, 제도이다. 23.장발장은 빵 하나만을 훔쳤지만 그들은 한 개인의 운명과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도덕을 훔쳤다. 24.물론 범죄는 나쁜 것이며 막아야 하지만, 문제는 범죄를 가혹한 처벌로 응징하는 것은 원인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다. 25.신창원이 탈옥하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교도소의 가혹한 불법적 탄압 때문이었고, ⑬이는 교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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