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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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해 보시오.

 

▶답 : 전후 국제 경제는 자유 무역주의의 원칙을 좇아 1960년대의 고도 성장을 누렸다. 그러나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은 자본 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큰 어려운 경험이었다. 특히 고물가와 고실업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1930년대 이래 지속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이 지나쳐 경제의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론에 대한 시도가 일어났다. 이는 경제에 자율성 강화하여 시장 기능의 회복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모습은 국제 무역에서도 나타났는데, 자유 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GATT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신 보호 무역주의가 유행하여 무역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즉 70년대를 넘어서면서 비관세 장벽의 파고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안전 규정, 보건 위생 등의 비경제적 요인까지 무역 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인접 국가끼리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 경제의 틀을 짜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 갔다. 즉 세계적인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고, 그 결실이 WTO체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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