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보수주의적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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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보수주의적 논거를 제시하라.

 

▶답 :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기업의 책임윤리를 이윤극대화의 원리에서 규정하고 이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아담 스미스(A.Smith) 이래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밀턴 프리드만(M.Friedman). 하이예크(F.A.Hayek), 레비트(T.Leyvitt) 등이 대표자다. 이들 각각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1)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자연스럽게 혹은 필연적으로 그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이득이 되는 고용책을 선호하도록 이끌어 준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별 행위자들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선(social good)에 봉사하는 것이다. 즉 개별 행위자들이 사회적 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한다고 해서 사회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적 선을 성취한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이윤극대화 지향 이상의 사회적 책임론을 반대한다.

 

2)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만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 경영인은 소유자의 피고용인이다. 그들에게는 소유자의 자본이 신탁되어 있는 바, 이러한 신탁은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다. 경영인의 유일한 목표는 소유주나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만약 경영인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자원을 활용하고 게임의 규칙 내에서 사기나 협잡에 의존함이 없이 이윤증식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경영인들이 어떤 사회적 도덕적 명분에 기여하기 위해 소유자의 이윤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조세를 부과하여 그들의 재산처분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영인들은 기업의 본래적 의의에서 어긋난 부적절한 준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자유기업체제의 혹은 개인주의적 자유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파괴적 강령으로 규정한다.

 

3) 테오도르 레비트: 자본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배경으로 성립한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다. 그런데 현대 기업은 사회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역할팽창을 도모한다. 피고용인의 후생이나 교육, 보건, 복지 심지어는 문화사업 등 까지도 기업의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팽창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의 일과 기업의 일은 완전 별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기능이 합쳐진다면, 정부와 기업이 단일 권력체로 둔갑한다.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요받아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까지를 떠맡게 된다면, 기업은 전문조합적 관료조직체로서 다시 말해 새로운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도 압도적 지배력을 갖지 말아야하는 것이다.

 

4) 하이예크: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출자자의 수탁자로서 이윤의 극대화인 바, 자본주의는 다원적 사회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원할히 수행할 때에만 발전한다. 그런데 경영인이 이러한 목표를 벗어나 다른 공익활동에 관여한다면, 이는 일단 월권일 뿐더러 더 나아가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의 개입을 초래한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을 통제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다원성이 깨어짐은 물론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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