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형 복지국가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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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형 복지국가의 이념에 대해 설명해 보라.

 

▶답 :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서구형 복지국가의 이념은 오랜 자본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엄청난 인류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빈부격차의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미 18～19세기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직면하여 격렬한 계급간 대립과 투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구형 복지국가가 대안으로 추구되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개발 정착을 통해 국가가 기아와 빈곤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들고 간단히 설명해 보라.

▶답 : 우선 4대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그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을 질병과 사고로부터 일정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발생에 대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피고용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외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 경제가 위기상황이어서 실업이 많은 경우,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줄여야 하는가?

▶답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상품에 대한 구매력 즉 유효수요가 부족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상품의 유효수요와 관련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의 고소득자 층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복지정책 강화가 유효수요를 창출할 경우, 이는 유효수요의 감소에 따른 경제악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지출의 증대는 곧 세금의 증가이고 국민의 부담이므로, 단기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하고,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줄여야 하나, 한번 늘은 복지 지출은 줄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복지지출 말고도 단기적으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다면, 이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것이므로 단순한 복지지출 증대보다는 효율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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