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

과시욕에 들뜬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해 보시오.

 

▶답 : 사이버상의 범죄도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 해킹 범죄는 현행 형법상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막연한 호기심이나 영웅심리에서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가 재화로 인정되는 정보사회에서는 그 정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도 비윤리적임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 윤리교육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 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예방에 '미디어 교육'도 청소년에 위한 사이버 범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피해를 당하게 한 뒤 소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식의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현재 무심코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법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과 관련 프로그램의 무단 유포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