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행위 및 유형

---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행위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답 : 사이버 범죄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난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인터넷 이용자 7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이버 범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해킹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정보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해 그를 파괴하는 행위인 해킹이 과거에는 단순히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좀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상윤 연구원은 "학생들의 컴퓨터 실력이 늘면서 시스템이나 운영체제를 직접 공격하거나 서버에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까지 접근해 자료를 절취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치명상을 주는 바이러스 유포 행위도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컴퓨터 상용 인구 중 약 90%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이 있으며, 특히 국산 바이러스는 해마다 100%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출연시기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1～3월, 7～9월중에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상용 프로그램의 불법복사와 배포, 대화방이나 게시판 등을 통한 상용프로그램의 매매 및 유통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주요한 사이버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