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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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답 : (각 체제의 발생과 특징을 먼저 말하고 장단점을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 말하면 될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역할을 갖는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든 것은 누가 사용 할 것인가? 등의 경제문제를 개인의 이익추구를 통해 해결한다. 즉, 철저한 사유재산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이윤은 자기 몫이 된다. 이 체제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전념을 다한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을 교환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소득을 사용한다. 토지와 자본의 소유자는 지대와 이자와 배당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이들 자원을 제공한다. 기업가는 이윤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기업의 소유자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소득을 사용한다. 누구를 위해서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재화와 용역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나누어줌으로써 해결한다. 생산에 공헌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그 결과 사회 전체는 풍요로워 진다.

 

19세기 말 칼 마르크스는 당시 유럽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한 곳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전근대적인 농업국이었던 러시아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소련의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그 이념으로 삼았다. 이후 70여 년에 걸쳐 전세계 수 십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의 대 실험이 전개됐다.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은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이 고도로 효율적인 체제이다. 이 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용역에 공급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원을 배분, 할당한다. 이 체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허용한다. 단점은 시장의 실패이다. 시장기능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 즉 공공재생산, 외부효과발생, 독과점, 분배의 왜곡 등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장점은 분배의 형평성인데 이것도 이론적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단점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다. 한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90년대 초반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했다. 현재는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만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변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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