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인가 경제성장인가
by 처사21환경 보호인가, 경제 성장인가?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개발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지속하려면 심각한 환경의 파괴를 감수해야하고, 환경을 위해 개발을 중지하면 인간의 경제 생활이 파괴되는 모순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산업 혁명 후 세계는 대규모의 공업화를 이루어 내면서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를 소비해 왔습니다. 공장․자동차․열차․비행기,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오염 물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던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참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물질적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숨을 헐떡거리는 지구는 대재앙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과 산성비, 식수, 오염과 점점 늘어나는 폐수, 미나마타병과 적조 현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 오존층 파괴로 인한 면역 체계의 파괴와 생태계 파괴 등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공기, 물이 한꺼번에 위기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심각한 '공포의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 문제는 잘 알고 있다시피 20세기 들어 특히 가속화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의 산업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주도된 엄청난 경제 성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개발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지속하려면 심각한 환경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고, 환경을 위해 개발을 중지하면, 인간의 경제 생활이 파괴되는 모순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는 약 20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가오는 재앙'을 경고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토론을 하고,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 운동가들의 열변을 경청했습니다. 뉴욕 5번 가에는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센트럴 파크( Central Park)에는 60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최초로 '지구를 살리자'는 대규모의 대중 행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 국민들의 이러한 노력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구의 날'로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1972년 6월 5일에는 유엔 산하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하나뿐인 지구(The Only Earth)'라는 주제로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3개 국가와 3개의 국제 기구, 257개 민간 단체에서 1200여 명이 참여하여 환경 위기를 공감하고, 환경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제창한 저 유명한 '스톡홀름 선언(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였고, 회의가 개최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비록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각 나라별로 경제 발전의 정도, 자원의 유무, 환경 파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심각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이렇게 해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두 개의 기념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대응 노력이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이해 관계의 차이가 심각함으로 인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지구 환경이 훨씬 더 심각해진 뒤에야, 그리고 많은 민간 환경 단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뒤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2년 6월 5일 유엔 인간 환경 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리우 환경 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위기의 실상은 어떻고, 왜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될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환경 위기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 오염과 파괴는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해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환경 위기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서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변 하는 세계 무역 전쟁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고삐를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다, 환경 오염의 문제도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우선을 두고 일을 행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환경 문제의 근원
우리의 환경은 우리 공동체의 소유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물질을 얻는 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환경 문제 발생은 여러 원인 또는 원인의 복합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주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 할 수 있다.
1. 환경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잘못된 태도
인간은 환경에 속해 있고 환경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며 이들 만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근대 물질 문명을 이끌어 온 서구 문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오늘날은 세계 도처에 이러한 태도가 만연되어있다. 새로운 대륙을 또는 땅을 함부로 개척하여 착취하며, 삼림이나 지하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벌태 또는 파내서 남용해 왔다. 공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산업 폐수를, 가정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아무런 책임감 없이 함부로 쏟아내왔다. 우리의 환경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토지나 기타 자연 자원이 한계가 있고, 깨끗한 물이나 공기가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재생될 수 있다 하여도 재생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
2. 인구증가 및 경제 발달과 환경 문제
오늘날의 환경 문제의 근원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 발달 및 이에 따른 물자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급증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과거 100여년 이내의 일이다. 인구 증가는 기하 급수적으로 일어난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책 한 장의 두께가 0.1㎜ 라고 한다면, 이것을 두 배로 하면 0.2㎜ 에 불과하다. 다시 두 배씩 계속 증가 시키면 0.4, 0.8, 1.6, 3.2㎜ 로, 20번 후에는 100ｍ 두께로, 다시 35번 후에는 거의 에베레스트산 높이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 된다. 한지역의 인구가 두 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인구 증가율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연 인구 증가율(1.3%)로 추정하면 약 52년 후에는 인구가 두 배로 된다. 서부유럽 국가들은 평균 398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경제 발달과 기술 개발은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사시켜 1인당 물자 소비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상업적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1965년 238㎏ (석유환산)에서 1987년에는 1,475㎏ (석유환산)으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우리 생활이 부유해 질수록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해야 된다. 물론 쓰레기와 같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두고 경제 성장만을 지향해 왔다.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안녕에 관한 사항 등은 제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국민 총생산량(GNP)을 국가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GNP가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경제 발전과 우리의 건강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 문제를 줄이려는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균형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3.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
인구가 조밀해지고 또 각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현재만을 기준으로 행동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공동체의 소유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물질을 얻는 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원을 사용할 때에 자유 방임적이고 또 남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항상 얻을 수 있는 공기와 물은 좋은 예로써, 물이나 공기는 다른 자연 자원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깨끗한 공기나 물은 공짜로 얻을 수 없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참고 *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1. 환경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간
환경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식물이나 토지, 물 또는 공기와 같은 단순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나 소리, 음악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속'에 있다. 즉, 인간과 환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 환경의 한 부분인 것이다.
2. 수용 한계가 있는 환경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하나의 커다란 푸른 구슬처럼 보이는 이 지구 또한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작은 행성으로 보일 것이다. 이 작은 행성인 지구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인구를 수용할 수도 없고 또한 과잉 소비에서 오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한히 수용할 수도 없다.
3.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
생태계란 모든 생물과 그에 관련된 무생물을 포함한 공동체로써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체계이다. 생태계는 지구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 한 지역의 삼림 또는 작은 정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구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생태계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받게 되면 다른 생태계에 예측할 수 없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물질의 대순환
물이나 에너지 또는 물질은 생태계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다만 인간이 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순환은 계속된다. 순환의 좋은 예로는 인(燐)을 들수 있다. 모든 생물은 특정형태의 인을 필요로 한다. 토양에서부터 식물의 뿌리에 의해 흡수된 인은 잎에 저장이 되고 낙엽이 지면 인은 다시 토양으로 되돌아간다. 먹이사슬은 대순환의 또 다른 예이다.
환경위기의 대표적 유형들
1. 스모그와 산성비
산업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대량 소비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오염은 특히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모그현상입니다.
스모그(smog)라는 용어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서 20세기 초부터 영국 런던의 대기 오염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도시의 오염된 대기를 지시하는 일반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스모그는 그 발발 원인과 양상에 따라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런던형 스모그 현상과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LA형 스모그 현상(광화학 스모그)으로 나뉘어 집니다.
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영국은 특히 심각한 대기 오염 사고를 경험하였는데, 안개의 도시로 알려진 런던의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 1873년 12월에 약 500여 명이, 1880년 2월에 약 2000명이, 그리고 1952년 12월에는 4000명 이상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주로 인근 화력 발전소와 공장 등에서 배출한 황산화물이 원인이 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고는 1930년 벨기에의 뮤즈(Meuse)계곡과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도노라(Donora)계곡에서도 발생하여 각각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유형의 도시형 대기 오염으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시에서 발생한 소위 광화학적 스모그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배출된 질소 화합물과 탄화수소가 원인이 되어 대기가 옅은 갈색을 띠고 눈을 따갑게 하고, 목과 코의 통증,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미 세계 곳곳의 대도시나 공업도시들에서는 이러한 스모그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데, 공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에 따른 산성비의 발생은 삼림의 파괴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산성비는 석탄의 연소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서 산소 및 수증기와 작용하여 황산으로 변화되어, 이것이 빗물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빗물의 수소이온 농도(ph)가 5.6이하인 경우를 산성비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에서 보고되어졌고, 지금은 거의 모든 공업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1950년에는 ph6.0 정도이던 스웨덴의 많은 호수들이 1980년대에는 ph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1980년대 말에 2만 개 이상의 호수가 심하게 산성화되고, 그 중 약 1/4에서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영국으로부터 날라 온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49년부터 1982년 사이에 석탄 생산이 20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 우리나라 등지에서는 심각한 산성비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성비는 토양과 하천을 산성화시킴으로써 숲을 황폐화시키고 또 물고기의 대량폐사를 야기합니다. 산성비의 영향을 받는 토양과 하천은 그 영향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더 산성화되며, 결국은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으로 황폐화됩니다. 물의 ph값이 4.5이하에서는 식물들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산성비로 인해 고대 건축물과 기념물들이 침식되거나, 교량과 같은 금속 구조물들의 부식률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2. 공장 폐수와 식수 오염
물은 지구상의 생물들이 진화하고,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물은 심각한 오염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낙동강․영산강 등의 오염 사태는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유독 폐수들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강물로 흘러들게 되면서, 강물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의 강물'을 만듭니다. 낙동강 유역의 사람들이 수도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난리'를 겪었던 사태는 수질 오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를 말해 줍니다. 물이 오염되면 사람을 포함해 모든 생물들이 심각하게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60년대를 전후로 하여 프랑스의 센 강, 독일의 라인 강, 템스 강이 심각한 오염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정 기술의 개발, 국민적인 강물 지키기 운동, 오염 사범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깨끗한 강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150여 개의 나라들에서는 공장 폐수로 인한 강물과 호수의 오염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만이 아니라 식수원의 고갈은 물의 오염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 기름 유출과 적조 현상
바다는 인간의 척도에서 보면 거의 무한대에 비견할 만큼 크며 따라서 바다 전체가 인간 활동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는 일은 아직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양과는 달리 육지와 접한 연안 해역에서는 오염 현상이 거의 모든 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안 해역의 오염은 항만과 공단 건설, 인공 연안 양식장, 관광시설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강이나 대기를 통해 육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유입됩으로써 발생합니다.
연안 해역을 오염시키는 물질들 중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유기물과 영양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당량으로 존재할 경우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도시 하수와 농경지의 비료 그리고 축산 폐수 등을 통해 배출되는 영양염은 연안 해역의 부영양화를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쌍편모 조류와 같은 부유 생물이 번성하고 심한 경우에 적조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진해만과 같은 부유 생물이 번성하고 심한 경우에 적조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진해만과 같이 일부 오염이 심각한 해안에서는 적조가 거의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악화된 연안 수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처리되지 않은 하수의 배출은 콜레라나 간염등 전염병 발생이나 해산물 오염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물질들은 해안선을 더럽히고 해양 동물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6백5십만 톤의 고형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 중 70-80%가 플라스틱 물질이라고 합니다. 살충제나 PCBS 등 유기합성 물질들은 아직도 공업 지역의 연안 해저 퇴적물이나 물개 등 육식 동물의 지방 속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그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점차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름은 특히 눈에 띄는 오염 물질로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나라는 특히 서남해 연안이 조류가 강하고 또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까닭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유출 사고에도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걸프전 당시 페르시아 만의 기름 띠나 영국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나타난 북대서양의 오염사례,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름 유출 사고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름 띠는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며, 그 독성으로 물고기를 죽게 하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4.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환경 문제입니다. 온실 효과란 지구상에 실재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대기가 서로 다른 특성의 복사파에 대해 다르게 작용하는데 기인합니다. 즉 대기는 단파의 특성을 가진 태양 복사열에 대해서는 거의 투명하게 작용하여 모두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가 외계로 방출하는 장파의 복사열은 일부를 붙잡아 지구 표면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열을 붙잡는 역할은 주로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염화불화탄소 등 소위 온실 효과 가스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가 생물의 서식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자연 상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경우에는 거꾸로 대기의 교란과 기후의 교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자동차 배기 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실 효과 기체, 특히 이산화 탄소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 있습니다.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 경향은 1975년 이후 뚜렷하게 등장하여 20세기 들어 가장 따뜻했던 다섯 해가 모두 1980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증가는 2030년에는 18㎝, 그리고 2100년까지는 약 6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주로 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열적 팽창에 기인한 것으로 만일 온난화가 가속되어 그린랜드나 남극의 빙하가 일부 녹기 시작한다면 그 상승폭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그에 수반한 기후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온난화의 정도는 극지방이 적도 지방보다, 그리고 대륙이 해양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곳에 비가 더 내리고 어느 곳이 더 건조해질지 등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현재의 지식과 기술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는 또한 농업 생산력과 삼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의 제고와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한편으로는 훼손된 삼림을 복원하여 자연 생태계의 탄소 저장 능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5.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대기층 위쪽 약 25㎞ 상공에 오존이라는 가스층이 있습니다. 이 오존층은 지구상의 생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를 통과하는 태양 광선 중에서 적외선은 투과시키지만, 자외선을 차단하여 인간이나 동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알맞은 양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대륙 상공에 생긴 그 구멍은 미국 땅덩어리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계속된 확인 결과 세계 곳곳에서 오존층이 과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도 오존층 파괴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은 프레온 가스로 알려진 염화불산화탄소로 밝혀졌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독성도 없는 이 가스는 주로 냉방 장치나 냉동 장치, 스프레이의 분사제 등에 사용되며,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는 쏟아지는 자외선의 양이 2%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발병률은 0.3%-0.5%, 피부암은 3%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1985년에 빈 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1987년에 채택된 몬트리얼 의정서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염화불산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 서기 2000년에는 완전히 금지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본질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의 경제 개발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지탱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 후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각국의 경쟁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야흐로 환경 문제를 둘러 싼 논란과 고민은 20세기 말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
산업 혁명 이후 뿌리내린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자원의 무절제한 남용은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급속히 악화시켰습니다. 더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문제는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가중시켰고,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기업가들과 환경 단체들 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대립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누적된 환경 오염은 세계 곳곳에서 대형 오염 사고를 발생시켰고, 또 2차 세계 대전 후 핵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술 문명과 환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다양한 환경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과 성장에 대한 믿음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고, 환경과 생태계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주의와 산업사회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생태주의에 기초한 환경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급진적 생태주의는 기본적으로 개발보다는 환경의 보존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오염의 원인, 현대 사회의 붕괴 등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의 뿌리가 경제 성장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무분별한 경제 성장과 개발은 환경을 유지, 보호하는 사회 체제와 경제 활동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조화된 사회의 이상적 모습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개발을 중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경제 성장의 산물인 환경 오염은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지향적 낙관론자들도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환경 문제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으며, 제도 개선이나 기술적인 환경 관리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로 기업주나, 기업가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 운동 단체들은 환경과 개발의 관계를 조화와 균형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환경문제가 근본적인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개발 위주의 환경 문제 인식은 문제의 성격을 편협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공동의 노력을 모아냄으로써 성장 지상 주의, 개발 지상 주의를 환경의 유지와 보호라는 방향에서 통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성장과 개발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나,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성장과 개발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환경 운동 단체들은 이윤 창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가 집단이나 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가들에게 문제를 맡겨 두어서는 안 되다고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되살리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은 정치 운동이나, 기업 활동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운동, 대중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슬로건이 바로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민간 환경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의 국제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 회의(UNCHE)는 국제적 환경 문제의 인식과 접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곧이어 유엔환경 계획(UNEP)이 설립되어 국제적인 환경 정책 결정의 구심점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는 '우리들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탱 가능한 개발을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은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와 방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칭'부른트란드 보고서'로 불리는 그 보고서에는 또한 빈곤과 공평의 문제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빈곤과 환경 문제의 밀접한 관련성, 개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있어 그들이 이제까지의 지구 환경 악화의 원인 제공자인 선진국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이 부당하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회(UNCED)는 그 행사의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비록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생물 다양성 협양이나 세계 기후 협약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의를 통해서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노출되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많은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여 고도의 산업화와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배경으로 환경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개발 도상국들에게 선진국의 기술과 상품을 강제하는 국제 무역 질서 재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제한하려는 '기후 변화 협약'이나 프레온 사용량을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면, 아직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관련 기술들을 무상이나, 또는 저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선진국들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유전자 공학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 및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풍부한 삼림과 다양한 생물들을 가지고 있는 개발 도상국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이들 유전 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생물 다양성 보호 협약'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거부감을 나타냈었고, 미국은 끝내 서명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개발 도상국들은 현재와 같은 환경 파괴는 선진국들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자원과 환경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환경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파괴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수준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기술을 무상으로 개발 도상국에 이전해야 하며, 개발 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증가, 빈곤 문제 해결, 개발 문제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개발 도상국에 있다는 주장을 폅니다.
아직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대립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에서 계속 불씨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의 경제 개발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지탱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 후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각국의 경쟁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야흐로 환경 문제를 둘러 싼 논란과 고민은 20세기 말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지나친 기대
많은 사람들은 기술개발에 의해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위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한 결과, 이 새로운 기술이 종래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역기능을 갖고 있음을 많이 보아왔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전소는 우연의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 저장의 어려운 점, 또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더운 물이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등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 생활에 알맞지 않는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에너지를 종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개발된 기계에서 방출된 제 2차적 에너지는 결국은 환경계(system)내에서의 에너지 순환질서를 점차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계에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 환경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원의 양에 비해 상대적인 인구수의 과다 또는 자원의 남용과 오염 물질의 배출(개발 도상국)
나.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 특히 도시 집중문제
다. 낭비적인 소비 형태
라.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마.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또 미래에 일어날 문제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
바.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자연에 의한 균형을 이루는 기능을 해치게 된 점
사. 새로운 기술의 현명치못한 이용,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환경라운드에 대한 전망과 국제적 움직임
1. 환경라운드의 정의
환경관계 무역규제조치들이 국제환경협약, 지역환경협정, 쌍무간 또는 개별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등을 통하여 무원칙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규제내용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GATT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GATT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한 다자간무역 협상을 환경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Green Round' 의 개념에는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속개발위원회(CSD)의 활동,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이행 등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과 개발, 그리고 무역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환경라운드와 배경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 환경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산성비, 주변해역 및 국제하천의 오염 등을 둘러싸고 인접 국가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에 의해서도 자국이 설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일방적인 환경규제조치도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그 형태가 지역협정이든 개별국에 의한 일방적인 규제조치이든 대부분 무역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GATT의 이념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환경관련 무역규범을 GATT 체제내에 흡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환경라운드와 국제적 움직임
개관
그린라운드를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으로 볼때 광의적인 그린라운드는 상당부분 이미 오래전에 도래하였으며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무역규제 성격의 환경관련제도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요소로서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상계관세, ISO의 환경표준화 및 국가별 환경관련 무역조치 확대등의 움직임이 그린라운드의 핵심을 이룰 전망이며 기존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와 앞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채택될 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의 무역과 관련된 제반 환경제도를 GATT의 체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GATT 의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그린라운드의 본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GATT의 동향(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동안 GATT 는 UR 타결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으나 WTO(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며 UR협상에서 환경문제가 도외시되었다는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감안하여 WTO협정 전문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GATT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환경관련 조치를 GATT 체제내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71년에 작업반이 구성된 후, '91년 11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94년 1월까지 13차례 회의개최하였으며 동 작업반은 '94년 2월 22일 GATT특별이사회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5월 지속개발위원회(CSD)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OECD 동향(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환경위원회와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립 중에 있으며 '91년 1월 OECD 각료이사회와 환경위원회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에 착수하고 무역과 환경 합동위원회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중심과제로 작업중이다.
㉠ 무역과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및 경제적 수단의 도입
㉣ 분쟁해결 절차 등등
'93년 6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절차적 가이드라인(Procedural Guidelines)을 작성{절차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환경 무역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 투명성을 제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절차 및 일방적 무역조치의 자제 등 무역과 환경에 관한 실체적 가이드라인(Substantive Guidelines)을 작성, '94년 6월 각료이사회에 보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환경협약에서 무역조치 활용에 관한 지침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 활용에 관한 지침 등
'93년 12월 환경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무역규제의 일반원칙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 UNEP 동향(유엔환경계획) UNEP는 '94년 2월 17일 선진국 및 개도국 총 27개국이 참여하는 환경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무역과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의 합의를 시도하여 동 회의에서는 환경비용의 내부가격화, 환경기준의 국제적 합의, 재정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해 논의 하였으나, 개도국 선진국간의 의견조정에는 실패하였다.
UNCTAD 동향(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TDB : Tradeadn Development Board)에서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계 분석 등에 대한 작업 추진중이며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무역규제정보시스템(TCMIS : Trade Control Measures Information System)을 운용하여 우리나라도 '93년 4월 현황자료를 제출 '91년 12월부터 UNDP와 공동으로 무역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한 실증분석 실시중.
ISO 동향(국제표준화 기구)
ISO는 기업의 직접 간접적 환경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환경경영국제규격의 제정을 추진하여 산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에서 환경경영표준화 대상 7개 주제에 대하여 부회(Sub-Committee)가 작업진행.
환경경영체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성능평가, 수명주기평가,
용어 및 정의, 제품규격의 환경적 측면
'94년 1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 부회(SC)가 소집되었으나 각국별 이해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함, '95년말까지 최종작업 완료예정
미국
미국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상당한 정책비중을 두고 자국의 환경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미국산업의 보호 및 고용창출을 아울러 시도하고 환경관련 무역규제를 미국 영토밖의 행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제국주의적(Environmental Imperialism)성향을 나타냄.
클린턴 대통령 및 미 정부 고위관료들은 수차에 걸쳐 그린라운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94년 1월 11일 환경문제가 차기 세계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미 국무부 정책자문 T.Wirth는 UR이후의 차기라운드는 그린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미국은 마라케시 GATT각교회의를 비롯 각종 공식석상에서 그린라운드의 출범을 강조하고 그 압력을 증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이 생산코스트가 더 들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란 차원에서 공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도 대두될 것이나 이미 경제통합을 이룩한 EC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통상법 {슈퍼 301}의 green화 즉, 이 조항을 환경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93년 2월 환경청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과 무역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수시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린라운드의 전개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고 지구환경에 가장 크게 미치게 될 기후변화협약이 금년 3월중에 발효되어 협약의 개정이나 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규제내용이 구체화될 시점이 내년 중반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라운드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OECD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PPP), 생산자부담원칙(LP) 등을 토대로 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정립에 모아질 것이며, 환경과 무역의 관계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환경규제가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이 생산코스트가 더 들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란 차원에서 공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도 대두될 것이나 이미 경제통합을 이룩한 EC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채택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5. 환경라운드의 특징
환경라운드는 무역자유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던 종전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달리 무역을 규제하는 형태로 협상방향이 선회할것이며 케네디라운드(1964 - 67년)에서는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이어서 동경라운드(1973 - 79년)를 통해 수량제한 등 많은 비관세장벽의 발동이 제한되었으며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자유화 대상범위를 제조제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등으로 확대시켰으며 물론 차기라운드에서도 UR에서 미타결된 일부 서비스부문의 개방화가 추진되는 동시에 자유화 범위를 상품 및 서비스에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역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킬 수도 있으나 환경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와 반대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무역규재조치는 지구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단일지 모르나 그 근저에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사용해 오던 기존의 수단들을 UR의 타결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의 대체수단으로서 환경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상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의결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라운드의 협상기간이 UR에 비해 크게 단축되고 미국에 비해 환경규제요구가 강한 EC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환경라운드도 종래의 다자간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나 선진국간에는 협상자세가 달라질 것임. 즉, 이제까지의 협상에서는 미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환경라운드에서는 유엔환경개발회의 등 국제환경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C와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환경 - 기술중심적 시각과 생태중심적 시각
(한철연 논술교실에서)
1. 환경 문제의 특징
오늘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을 살펴보면, 환경문제를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 문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무엇이 중요한 논점이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오늘날 환경 오염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대부분의 공해가 일상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기 오염의 원인은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이 주범인데, 공장이나 자동차가 작동을 멈추지 않는 한 대기 오염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환경 오염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한 번 오염되면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문제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환경 오염의 정도는 이미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공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자연과 과학 기술을 바라 보는 관점을 전면 재검토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환경 오염은 그 피해가 환경 파괴가 발생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한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때만 해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경 2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까지 오염되었다.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도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환경 오염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들 사이에는 그 책임과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쓰레기나 각종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셋째, 환경 오염의 피해는 주로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나타난다. 대기가 오염되면 벼나 침엽수 등 공해에 약한 식물이 먼저 말라죽고, 수질이 오염되면 어패류나 조류 등이 먼저 폐사한다. 사람의 경우도 환경이 악화되면 저항력이 약한 환자, 노인, 어린이가 먼저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장주와 같이 환경 문제의 일차적 책임자들은 경제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단 주변을 피해 환경이 좋은 곳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어서 환경 오염의 피해를 덜 받는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대부분 공단 지역 주변과 같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더욱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촉진시킨다. 여기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고, 또 경제 성장이라는 우선 과제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최근에 들어서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원인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크게는 기술 중심적 시각과 생태 중심적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술 중심적 시각은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전통적 자연관이나 경제 성장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그것의 이용 과정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환경 문제는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생태 중심적 시각은 환경 문제가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자연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버려야 하고, 경제 성장 또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기술 중심적 시각(경제 성장 옹호론)
근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인류 사회의 발전은 환경에 대해 인간의 의지대로 능력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기술의 진보와 인류의 진보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다.
기술 중심적 시각은 이러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물론 기술 중심적 시각이라 해서 환경 문제를 무시하거나 환경 오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중심적 시각 역시 환경이라는 인간의 보금자리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분야의 과학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발달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술 중심적 시각은 우리 인간이 환경 오염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낙관한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대신 태양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등 산업 폐기물의 처리는 우주 산업이 발달하면 지구 밖으로 실어 보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유전 공학에 의해 미생물을 개발함으로써 화학적 오염 물질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결국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일으키지 않는 과학 기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더욱 발달시키기만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기술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뿐아니라,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원 고갈이 문제가 될 경우 인간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나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왔다.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금은 결국 경제 성장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경제 성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오히려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으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기술 중심적 시각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 한 가지 공해를 제거한다고 해도, 그 과학 기술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 염소(Cl)가 사용되는데, 염소로 소독한 물에는 발암 물질이 유기염소 화합물 THM(트리할로메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인 프레온 가스를 다른 물질로 대체한다고 해서 새로운 물질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의 오염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처럼 이미 공해가 발생한 후에 새로운 과학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부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둘째, 공해 방지 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공해 방지 비용은 어느 정도 둘 수밖에 없는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공해 방지 비용의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 많은 기업들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여도 처벌보다 이익이 많다면 차라리 처벌을 감수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 또 다른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지라도 그것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유혹 받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 중심적 시각에서처럼 경제 성장을 우선에 두는 한 환경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2) 생태 중심적 시각(경제 성장 억제론)
생태 중심적 시각은 자연이란 결코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태 중심적 시각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이 자연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말속에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은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자연을 결코 정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생태 중심적 시각은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반드시 인간에게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한다. 인간은 자연 환경을 파괴시킴으로써 일시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 파괴로 인해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생태론자들은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산업화와 과학 기술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이룩한 경제 개발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반생태적 성정이었으며,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면서 환경을 더욱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태론자들은 결론짓는다.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 이외의 대다수는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조장된 쓸데 없는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 성장은 이같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엄청난 환경 파괴로 오히려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생태론자들은 주장한다.
생태론적 관점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녹색당’과 같은 정당에 의해 강력히 주창되고 있는데,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산업 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산업 경제 체제는 자연 환경과 인간 노동력의 무한한 착취,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 제 3 세계에 대한 선진국의 착취로 인해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생태 중심적 관점은 이미 자연 과학의 눈부신 발달을 이루어 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는 개발 도상국들로서는 환경의 보존보다는 빈곤의 척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는 특히나 생태론적 관점이 그다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993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환경과 개발은 둘 다 중요한 것으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 녹색당이란? 환경 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생태적 균형, 사회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등을 기본 강령으로 내세우며 세운 독일의 한 정당. 지방과 연방 수준의 각종 선거에 참여, 1993년 연방의회까지 진출하였다.
습지를 만들자 이도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법안을 마련해 정부가 심의중이고, 15일에는 경실련이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사라져가는 습지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
내륙의 습지는 대체로 흐르는 물과 바람과 함께 주변의 찌꺼기가 몰려드는 곳이다. 생물 활동에 필수적인 햇살과 물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니 온갖 생물들이 머물기를 좋아한다. 습지는 몰려든 잡동사니들을 다양한 생물자원으로 전환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땅인 것이다.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강조하여 흔히 습지를 자연의 콩팥이라 한다. 땅에서 수자원으로 흘러드는 부유물질․영양소 농약과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걸러주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인다. 거기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잡동사니들 동물과 미생물이 가공해 생물자원으로 전환한다. 습지는 오염물질의 소멸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생산처요, 오염물질을 생물자원으로 바꾸는 전환처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습지를 통과하는 물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94년 3월부터 가동한 오하이오주립대학 올랭탱지강습지연구공원에서는 2.5에이커(약 1㏊) 면적의 인공습지 두 개를 콩팥 모양으로 이웃시켜 놓았다. 이 습지의 운영과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은 지난 95년에 내 놓은 보고서에서 습지를 잃으면 생물다양성유지, 홍수 방지, 수자원 정화 등의 능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인공 습지는 가동 첫해에 유입수보다 유출수의 용존산소가 43% 늘어났으며, 탁도는 66%줄었다. 1년 동안 습지 1㎡당 질소는 79～83g, 인은 6g이 제거되었다. 주변지역으로 찾아오는 새도 120종으로, 습지조성 후 8% 증가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습지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학술원은 2010년까지 미국에만 1천만에이커(4만 468㎢)의 습지를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남한 땅의 반이 좀 못되는 면적이다. 지난 여름 참석해 본 미국의 습지조성 단기 과정은 그 나라 교통부직원과 습지건립대행회사 직원, 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교통부 직원은 도로 건설로 습지를 훼손할 때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새로운 습지를 만들어야 되는 미국의 법에 대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공사로 자연습지를 메워야 할 경우에 법은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새로운 습지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실제로는 2배 이상 만들어야 공사가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습지조성대행회사가 설립되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빠르고 큰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런 마음 때문에 대형댐을 만들어 습지를 영원히 물에 잠가 버리고, 대규모 매립작업으로 덮어버렸다. 이름마저 잊혀진 민물 못과 강가의 물먹은 땅들을 포함하여 을숙도, 천수만, 새만금의 습지들이 차례로 사라졌다. 제5공화국은 한강터에 남아 있던 습지에 시멘트를 부어 마지막 숨통을 죄어버렸고 지금도 그 잘못은 전국 곳곳에서 멈출 줄 모르는 관성으로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고철환 교수와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주기재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9백56㎢의 갯벌이 매립되었거나 매립중이며, 1983년 이후 낙동강 일원에서만 4백67만평(대략 15㎢)의 습지가 없어졌다고 하나, 대부분의 민물습지들은 기록되지도 않은 채 사라졌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제는 그 잘못을 멈추어야 할 때다. 우리도 이제는 습지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선은 필요하고 손쉬운 곳부터 시작하자. 땅값이 싼 농가의 하수구와 축산 폐수가 흘러넘치는 곳에 작은 못과 습지를 곁들이면 물과 영양소를 잡아둘 수 있다. 2차 처리된 생활하수들이 습지를 거쳐가도록 해놓으면 값비싼 처리시설을 갖춘 3차 처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 폐광의 녹물이 흘러내리는 곳에도 큰 웅덩이를 만들어 물이 멈추어 가게만 해도 자연 정화 기능은 발휘된다. 커다란 저수지로 물이 흘러드는 골골마다 목책이나 돌그물 또는 작은 댐을 만들어 두면 토사를 걸러 저수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 그런 곳에서 자연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습지로 미소지을 것이다.
없애버린 습지의 복원도 검토해야 한다. 강턱의 시멘트를 떼어내고 습지로 되돌려야 한다. 지금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 분명하다.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기만도 힘들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나친 길은 되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별 탐구 과제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2.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각 나라별로 경제 발전의 정도, 자원의 유 무, 환경 파괴의 정도에 따라 심각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 는 무엇인가?
3.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 총생산량(GNP)을 국가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인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GNP가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그런가?
4.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5. 스모그 현상과 산성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 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6. 자기 집에서는 현재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만약 식수로 사용하 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7. 연안 해역의 부영양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 것인 가?
8.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며 대비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9.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회(UNCED)에서는 선진 국들과 개발 도상국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노출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각각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10. 환경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1.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원인은 무엇 이라고 했는가?
12. 마지막 글에서 필자가 ‘습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 습지를 없애는 일을 아무 의식없이 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둠별 토의 과제
1. 급진적 생태주의에 기초한 환경운동가와 기술 지향적 낙관론자, 그리고 대부 분의 환경운동 단체들의 주장을 대비시켜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2. 경제 성장 옹호론자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경제 성장 억제론자들이 환 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자기 모둠은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에 대해 토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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