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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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정부론'

(95.12.1, 한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존 로크(1632~1704)를 가리켜 "가장 행복한 철학자"라고 말했다. 철학자로선 드물게 그의 사상이 동시대인들에게 환영받고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로크는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힘을 얻기 시작한 영국 시민계급의 재산권을 옹호했으며 이들의 정치적 진출을 돕는 논리를 제공했다. 명예혁명은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사건이었고, 이후 영국은 왕은 상징적 권위만을 갖고 의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로 발전한다.

 

로크의 '정부론'(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은 근대민주주의이론을 체계화한 저서로 우리나라에선 '통치이론'이란 이름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의회정치와 권력분립으로 대표되는 근대민주정치제도가 이 책을 통해 제시됐으며 자유 평등등의 인권개념도 주창됐다.

 

'정부론'은 말 그대로 2편의 논문을 통해 시민정부의 정당성을 밝힌 책이다. 제1편 '로버트 필머경과 그 일파의 잘못된 논리에 대한 비판'과 제2편'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소론'으로 구성돼 있다.

 

1편은 1680년에 발간된 왕당파 이론가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론'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서구사회는 국왕과 시민계급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왕은 '하늘이 내린 권위'를 주장하며 기존의 무한통치권을 행사하려 들었고 국내외 교역을 통해 부를 획득한 시민계급은 자신들의 재력에 맞는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 로크는 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소수의 왕당파가 주장하는 왕권신수설을 비판했다. 신은 인간에게 이성과 자기보존의 수단을 부여했을 뿐이며 무제한적 절대권력이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2편은 '시민정부론'이란 별칭으로도 불린다. 로크는 인간은 신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누릴 권리를 받았으며 자연상태에선 이 3가지 권리가 무리없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욕구가 복잡해지면서 인간은 정치권력을 창출, 개개인의 의사를 조정하게 된다. 정치권력은 시민의 동의에 의해 창출됐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야 하고 무한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결국 로크는 시민이 구성하는 권력, 즉 의회가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정치권력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주장한다. 시민혁명의 논리는 로크의 저항권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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