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노동관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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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로크의 노동관을 설명하라.

 

▶답 : 1. 노동자가 노동을 하여 얻은 재화는 그 노동자의 것이다.

 

이 원칙을 기독교의 창조론에 적용해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 생명의 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자살)도 하느님의 섭리에 어긋난다.[생명과 자유의 권리] 또한 인간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얻은 재화는 정당하게 자기의 몫이 되어야 한다.[자산의 권리] 따라서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는 소유권을 배경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의 문제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띈다.

 

2. 노동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남[자본가]에게 양도하면 그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는 그 자본가의 몫이 된다.

 

정당한 절차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무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임금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호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의 주 임무는 개인 상호간의 자본주의적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가 바로 경찰국가 혹은 자유방임주의국가다. 국가는 더 이상의 권력을 소유할 수 없다. 만약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은 국가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혁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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