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국가관을 비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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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국가관을 비판하라.

 

▶답 : 로크의 국가개념은 주요한 문제를 내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다. 로크적 국가 즉 고전적 자본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본주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부자들로부터 많은 세금[부가가치세, 누진세, 상속세]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개인이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재화를 빼앗는 것이므로, 로크적인 국가철학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로크의 입장을 변호해 보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호경쟁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능력과 나태함으로 인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각 개인[부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온정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과연 그 당사자의 잘못만인가? 물론 나태함 무능력도 그 원인일 수 있지만, 선천적 무능력, 혹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혹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린 인간이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 행복하고 주변의 다른 이들이 가난으로 불행할 때 과연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빈부의 차이로 인해 혼란스런 사회는 결국 부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이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대까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안정된 사회 질서가 조성되어야 한다. 불안한 사회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最小受惠者: The least advantaged)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이 현대 진보주의 입장이며 이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J.RAWLS다.

 

로크적 정부= 작은 정부 : 고전적 자본주의의 입장인 동시에 현대 보수주의의 입장이기도 하다.: 미국의 공화당 : 레이건, 대처, 나까소네. 롤즈적 정부: 사회복지 국가: 미국의 민주당 : 루즈벨트[뉴딜정책], 카터, 클린턴. 그러나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접합점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래 비록 공화당이 보다 여러번 대통령을 배출하기는 하였으나 국회 만큼은 민주당이 장악했었다.

 

그러나 80년 대 이후 전 세계에 몰아 닥친 보수주의의 물결 앞에서 클린턴 정부는 미국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대패하여 상하 양원을 공화당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것은 실로 50년 만의 대사건이었다.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당시 부자들이 클린턴에게 반대했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가난한 사람들 특히 마약사범, 동성연애자, 불법이민등을 구호하는 것은 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일 뿐 아니라 켈빈, 막스 베버등이 주장한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관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이밖에도 클린턴 정부가 세금을 사회복지 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국방비를 삭감한 것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현저히 후퇴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공화당은 "미국의 도덕성회복"을 선거 슬로건으로 하여 미국의 상하 양원의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 후 클린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의 진보정책에 있었음을 깨닭고 이를 대폭 후퇴시킨 끝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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