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운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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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이란 무엇인가? 왜 최근 들어 이 운동이 활발해 졌는가?

 

▶답 : 저는 뉴스에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들 시민단체가 벌이는 소액주주 운동이란 소액주주들을 모아서 기업의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이 지분을 통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 가는 이유는 특히 IMF 시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재벌의 총수만을 위한 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총수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소액주주 운동이 활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질문) 이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아니면 경영 간섭인가?

▶답 :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비록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운동은 주주로서의 권리 찾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의 재벌들은 우량 계열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실계열사들을 지원한다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주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총수의 이익을 위해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등 일반 주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경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횡포를 견제하려면 다른 이들의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 운동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질문) 소액주주 운동이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나 저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답 :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운동이 기업의 부정적 측면을 자꾸 부각시켜 외국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저해하여,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나,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그를 빨리 교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감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이런 운동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가치 형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한국의 부패지수나 불투명성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얼마 전에 "회계와 기업의 불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 과테말라 등을 압도하면서 부끄러운 세계 1위를 했다는 기사를 읽고는 당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관행을 고쳐나간다면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에 안심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돈 빌리는 이자율도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만약 주주들이 미국과 같이 단기적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바란다면 이는 장기적 기업 가치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간단치는 않으나 현재 한국 상황을 볼 때, 많은 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우려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우선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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