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관련 읽기 자료8(자연계) - 2008년 서울대 모의 논술 대비
by 처사21논술관련 읽기 자료8(자연계) - 2008년 서울대 모의 논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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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
‘물은 생명이다’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표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물은 농업 공업, 생활, 음용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물 그 차체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요 삶의 일부이다. 하천은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행과 인구증가에 의한 환경악화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날로 악화되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물은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수질관리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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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자료 |
우리나라가 환경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다. 그 후 66년에 하수도법이 제정되었고, 90년에는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을 보존하고자 수질환경보전법이 환경보전법으로부터 분법되었고, 91년에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계속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다가 91년 3월의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4대 강의 수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급기야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마저 2급수로 악화되자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4대 강 물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4개의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물환경 정책의 구조는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수질환경기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설치에 대한 허가제, 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부과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팔당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특별법에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오염 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수원 인근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고 수질개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매수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수질관리제도로 물이용 부담금제와 상수원지역 지원제도가 있으며 4대강 특별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정책은 소위 친환경선진국의 그 것과 비교하여 오히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물포럼에서 유엔이 각국의 수질상태,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법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 8위에 올라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수질관리정책은 1970년 설립된 환경보호청(EPA)의 물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0개의 지역사무소와 주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수질정책은 청정수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국가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과 비점오염원관리, 그리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수계에 적용하는 오염총량제(TMDL)로 대별된다.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은 원래 72년에 제정된 청정수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수질개선 미흡과 시민환경단체의 45건에 달하는 소송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TMDL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받아 92년부터 의무화하였다. 이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수계를 파악하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1일 최대 오염부하량을 조사하여 각 오염배출시설(공장 등)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를 할당하는 것으로 주정부는 15년 이내에 미국 전체수계의 40%에 달하는 2만 1천 개의 수계에 4만 개가 넘는 TMDL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기준달성을 위한 허용부하량의 산정곤란 등 기술적 어려움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곤란 등으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로, 도시노면, 농경지 등과 같이 불특정한 지역에서 강우 시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미국은 수질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미국은 비점오염원을 가장 큰 수질오염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EPA가 중심이 되어 대기해양국 , 농림부, 교통부 등과 협력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발생장소가 매우 다양하여 특정한 관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농업, 축산, 산림지역, 도시지역, 광산 등 배출원과 지역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는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환경성 수환경부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1955년부터 발생한 미나마타병, 1960년대의 이따이이따이병 문제를 계기로 주민과 자치단체 등에서 먼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어 중앙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상향식의 독특한 발전형태를 갖고 있다. 70년에는 공장배수규제법과 수질보전법을 대신한 수질오탁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악화되는 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84년에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수질환경정책은 우리와 매우 비슷하여 환경정책기본법(1993.11)에서 수질환경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질오택방지법에 이어 공단폐수관리, 공장설립시 신고서 검토와 승인, 쓰레기 투기의 상시감시체계 구축, 오염물질 처리․정화탱크설치 등을 규정한 특정 오염물질 배출 시설인 30만 개의 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이 적절한 시설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하천으로의 폐수유입은 줄었으나, 호소의 유기오염물질에 의하여 수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의 원인으로 공단폐수보다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보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에서 호소수질보전계획수립과 특별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호소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오염이
심한 세토나이카이, 토교만, 이세만에 대해 78년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환경청에서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 대기, 토양, 수질 등 7개 분야별로 당해년도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지수로 환산, 발표하고 있다. EU가입국으로서 독일은 유럽물환경기본조항에 따라 2003년 12월까지 유역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국내 법령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연방수자원법에서는 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오수배출을 승인받지 못하게 한다. 또한 기업에 수질보전업무담당직원의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오폐수배출부과금법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부과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부과금은 오염물질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결정된다. 세제법(洗劑法)에서는 세제 제조업자로 하여금 연방환경청에 제품의 구성성분 고지, 소비자에게 주재료와 적정 사용량 고지 및 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90% 이상을 생분해 가능한 성분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비법(施肥法)에서는 농경지에 배출되는 질소의 수계유입 방지를 의무화하고, 비료는 숙련된 농부에 의해 적정량을 시비하여야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다.
▣ 출처 : 월간 과학과 기술 2003년 7월호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문정호씨의 글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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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자 내외로 요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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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각할 거리 |
‘물’ 보존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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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지도 자료 ▣ |
3. 300자 내외로 요약하기
[예시 개요]
1. ‘물’ 보존 정책의 필요성 인식
2.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이 필요함
3. 제도적인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4. 각 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함
[요약 예시]
물은 농업 공업, 생활, 음용 등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물 그 차체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요 삶의 일부이다. 하천은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행과 인구증가에 의한 환경악화는 물부족과 수질오염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날로 악화되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물의 보존은 이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생각할 거리
‘물’ 보존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예시 답안]
아무리 철저한 제도로서 물을 보존하려고 해도 환경문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물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 정책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수준의 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물’ 보존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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