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관련 읽기 자료3 - 2008년 서울대 모의 논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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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관련 읽기 자료3 - 2008년 서울대 모의 논술 대비

 

 

 

1. 들어가기

민주 정치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뽑혀진 대의원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대의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차이가 있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커지면서 대의 정치는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한 사회 변화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제도가 그 이념에 정확히 알맞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읽기자료

직접 민주주의의 고전적 사례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정치이다. 기원 전 6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아테네에서는 25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선전 포고, 조약 비준 등의 사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때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우리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제한된 민주 정치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공동체 규모가 작았고,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여유 때문이었다.

후에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적 열정을 보인 인물은 프랑스의 루소였다. 루소는 영국의 명예 혁명이후 정착된 대의 정치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고 프랑스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인민의 입법권을 대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일반 의지가 일부 권력자의 ‘개별 의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그것의 잘못된 결과를 영국에서 찾는다.

 

“영국의 인민은 자유롭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의원을 선거한 동안 뿐이며, 대의원이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그래서 영국인이 대의원을 최고의 권력자로 만든 후 그 위임이 계속되는 만 7년이나 되는 동안, 대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인민들의 태만, 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하여 경탄해 마지 않는 바이다.” - 루소, 「사회계약설」

 

그러나 루소는 영토가 크고 인구 수가 많은 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의제를 채택하되, 인민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들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끌지 않으며 대표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을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으로는, 선거를 빈번히 실시하여 대표자를 수시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명령식 위임 제도를 제안한다. 명령식 위임제도란 ‘대표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훈령을 정확히 따를 것과 의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철저히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의원은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루소의 주장 이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으며, 지방 단위에서 주민 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문제를 공동토론하고 결정하는 타운 미팅(town-meeting)이 성행했었다. 우리 나라의 시․군․구 정도의 행정단위인 카운티(codnty), 보로(boreau)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 총회에서 지역의 일을 결정한다. 이보다 큰 행정단위에서도 주민 자치는 실시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는 스위스에서는 지방자치에서만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자체가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현대에 와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교통․통신의 발달 덕분이다. 미국의 경우 타운 미팅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는 주 단위까지 확대된 것은 이러한 교통․통신의 발달과정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보고하였다.

 

“나는 얼마 전 오하이오 주의 컬럼버스 시에 있는 케이블 TV시스템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전자 통신에 의한 주민 총회’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 쌍방의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역 주민은… 지역의 구획 규제, 주택 건설 기준, 고속도로 건설안과 같은 일상 생활에 대하여 주민은 거실에서 단추를 눌러 곧장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예’냐 ‘아니오’냐의 투표가 아니라, 토론에 참가하고 방송으로 당당히 의견을 진출할 수가 있었다. 버튼을 이용하여 의장에게 의제의 다음 항목을 옮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방 자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다. 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는 국가에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의 참여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굳건히 하며, 그 참가의 기회를 통하여 주민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민주주의를 배워 익히게 하고 있다.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모든 국정 사안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이 이룩한 정보 사회에서는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대중의 정치 참여 기회가 증대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 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 시간의 단축, 여유 시간의 증대,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한 폭넓은 정보와 서비스의 향유,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정보 사회에서 국가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중앙 집중화에 따른 권력의 편중 현상, 정보 격차의 심화가능성 증대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독재자들이 의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한 통로로 국민 투표를 활용한 경우처럼 전자 민주주의는 악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출처 :「고교생이 읽어야할 공통 사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3. 300자 내외로 요약하기

 

 

 

4. 생각할 거리

정보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교사 지도 자료 ▣

3. 300자 내외로 요약하기

 

[예시 개요]

1. 아테네에서는 공동체규모가 작고, 경제적․시간적 여유로 인하여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됨

2. 대의 정치는 일반 의지가 일부 권력자의 개별 의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3. 영토가 크고 인구 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함

4. 인민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들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끌지 않으며, 대표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을 갖추어야함

5. 오늘날 직접 민주의의의 정치제도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와 지방 자치의 주민 자치가 실시됨

6.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7. 지방 자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됨

8. 정보 사회는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봄

9. 정보 사회는 삶의 질 향상과 정보의 공유, 사회의 다원화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함

10. 정보 사회는 정보의 소유와 통제로 인하여 새로운 독재 권력의 발생도 가능함

 

 

[요약 예시]

아테네는 작은 영토와 경제적․시간적 여유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였지만, 많은 인구와 방대한 영토는 대의제의 도입을 가져왔다. 대의제는 인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체제이므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지닌 정체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점차 국가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보 사회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정보의 통제로 인한 새로운 독재 권력의 발생도 우려된다.

 

 

4. 생각할 거리

정보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시 답안]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누구나 가능하여야 한다.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과 통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소수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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