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관련 읽기 자료1 - 2008년 서울대 모의 논술 대비
by 처사21논술관련 읽기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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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메일, 쇼핑 등 일상생활의 편리는 물론이고, 대화와 토론의 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의 범주를 획기적으로 확장해 놓았다. 인터넷은 탄생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위한 매체이며,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깃발을 널리 휘날리게 할 마법과도 같은 매체로 소개되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여론이 정치적 방향 설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모스코(Mosco)의 말처럼 과연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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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자료 |
인터넷이 민주주의적 경향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의 토대에는 본래부터 기술을 민주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근거가 취약한 결정론적이고 낙관론적인 가정, 즉 기술결정론이 깔려 있다. 새로운 정보 기술이 등장하고 확산되면 그 어떤 체제도 정보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신기술은 중앙 집권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 폐쇄 사회의 붕괴와 개방 사회의 태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신화는 신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술 중심적 또는 기술 의존적 믿음, 즉 오도된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사이버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미명 아래 인터넷 보급을 빌미로 한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수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 공간의 지배로도 모자라 사이버 공간으로 지배 영역을 확장해 가려는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의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인터넷에 관한 디스토피아적 시각이 촉진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낙관이 불러올 예기치 않은 디스토피아를 경계하고 오도된 인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터넷을 볼 때 인터넷의 영향과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신화의 이론적 근거는 인터넷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 이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측면에서 보면, 기술이 사회 발전을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을 배경으로 한다. 인터넷을 뉴미디어(new media)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과 대중 매체의 보급 수준이 높아지면 권위주의 체제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근대화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두 이론 모두 비판의 도마 위에서 난자당한 지 오랜 낡은 이론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이론들이 신화적 논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신화는 미국 정·관계의 지도자들과 대기업 CEO, 언론인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미국 최고의 우파 싱크 탱크로 불리는 랜드연구소다.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신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는 이들 간의 느슨하지만 상호 연계된 이해관계의 수렴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정·관계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인터넷을 앞세울 수 있다. 대기업은 미국 정·관계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 편승하여 후발 개도국의 인터넷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연구 기관은 미국 정·재계가 필요로 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요를 만들어내고 정책 자문을 위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신화에 부응하여 찬란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파함으로써 독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이들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불순한 동맹, 의도된 신화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관계는 단계적 관점에 따라, 그리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적․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국가의 인식에 좌우된다.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정책은 활용과 통제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터넷의 미디어 기능이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통제 중심의 인터넷 정책을 시행하고, 인터넷 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활용 중심의 인터넷 정책을 따른다.
또한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이용 제한을 통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의 강약을 조절한다.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혜택보다 비용이 많으면 경제적 활용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적 활용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 전략은 통제와 활용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최근 비민주적인 체제들은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전자적 검열(e-censorship)과 전자적 억압(e-repression) 수단들을 진화시켜가면서 전자 독재(e-dictatorships)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비민주주의 체제들이 인터넷에 대한 적응과 통제․검열 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이제 서서히 인터넷 활용의 정착과 제도화의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롭고 독특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며, 인터넷의 역할은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민주적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목표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이용자들의 민주적 의식과 행태가 중요하다.
▣출처 : http://www.ypbooks.co.kr/ypbooks/WebHome/specdm/specdm.jsp?p_isbn=1286600248
※ 고경민님이 지은 책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의 출판사 서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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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자 내외로 요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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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각할 거리 |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이 민주적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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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지도 자료 ▣ |
3. 300자 내외로 요약하기
[예시 개요]
1. 인터넷이 민주주의적 경향을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기술결정론의 허상임
2. 기술 의존적 믿음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3. 이 글의 취지는 문제 제기를 통해 오도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함
4. 낙관론의 토대가 된 기술결정론과 근대화 이론은 낡은 이론들임
5. 낙관론 확대재생산의 주도 세력은 미국 정․관계 지도자와 대기업 CEO, 언론인들임
6. 낙관론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따라 형성된 불순한 동맹, 의도된 신화 만들기에 불과함
7.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인터넷 정책은 활용과 통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8.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이용 제한을 통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의 강약을 조절함
9.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상의 전자적 검열과 억압을 진화시켜가면서 전자 독재 제도화에 노력함
10. 인터넷 기술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님
-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목표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이용자들의 민주적 의식과 행태가 중요함
[요약 예시]
인터넷이 민주주의적 경향을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기술결정론과 근대화 이론을 토대로 하여 미국의 정․관계 지도자와 대기업 CEO, 언론인들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따라 주도되는 의도된 신화 만들기에 불과하다.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의 강약을 조절함으로써 전자 독재 제도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 기술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민주적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목표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이용자들의 민주적 의식과 행태가 중요하다.
4. 생각할 거리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이 민주적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결코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울 수 없다.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첨병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은 위험한 신화일 뿐이다. 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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