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단계 : 모둠별 논제 제시-모범예문 참고-논술 작성
by 처사21제14단계 : 모둠별 논제 제시-모범예문 참고-논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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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지시 사항에 따라 논술하라.
<제시문>
'코리안 특급 박찬호!' '나고야의 태양 선동렬!'
'우리 나라에는 지금 두 명의 애국자가 있는데, 한 명은 박찬호고 다른 한 명은 선동렬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박찬호 선수와 선동렬 선수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들에 관련된 기사가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국민이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단순히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그들의 활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10승을 올렸을 때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박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박찬호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대부분의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하면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박찬호 선수를 모델로 한 상품이나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또 그가 선발 등판하는 경기를 미국에서 보기 위해 한국에서는 관광단이 구성될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이들의 열풍이 부는 것은 우리 나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어수선하다. 정치적으로는 금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 때문에 중요한 정치가들은 대권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기업의 부도가 잇따르고, 무역 수지의 적자는 계속 쌓여 가고 있다. 또 사회에는 '명태'( 명예 퇴직자를 일컫는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안전 시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이르고 있다. 연이은 가스 사고, 지하철 사고, 고가도로 균열, 비행기 사고 등은 국민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와 선동렬 선수의 활약은 무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소나기처럼, 일종의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멋진 모습을 보면 답답한 속이 다 풀린다고 말한다. 또 이들의 경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
제시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박찬호․선동렬 열풍'에 대한 하나의 견해를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대중문화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첫째,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이런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모범예문>
일제시기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는 우리 민족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70년대에 '칠전팔기'(칠전팔기)의 신화를 창조한 홍수환 선수 또한 우리 국민에게 불굴의 의지와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손기정 선수나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국민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민족적 굴욕감과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손기정 선수의 쾌거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홍수환 선수의 경우도 비슷하다.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의 통치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수환 선수의 세계챔피언 획득은 우리 국민에게 활력과 의지를 불러넣기에 충분했다. ---이하 생략
<논제2>
다음은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현대 산업 사회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 왔다.
"감옥 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중략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 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 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중략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예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가다가 뛰어나갔다. 잠시후에 기차가 떠났다. <중략>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간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휙 변해 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 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중략
"말두 마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땜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됏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 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산업화와 현대인의 고향 상실 -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EBS논술 교재(1999))
<유의사항>
1. 띄어쓰기 포함하여 1,600자 내외(±200)로 쓸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4.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할 것.
5. 답안 내용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말 것.
<개요>
주제 :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주제문 : 산업화로 인해 인간적 가치가 무시되고, 인간 소외, 공동체 의식의 약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인간적 가치의 존중과 공동체 의식 강화, 생태계 보호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서론 : 산업화는 인간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나, 많은 문제들도 야기하고 있다.
본론1 :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 제시
(1) 물질 만능주의로 인간의 주체적, 이성적 사고를 경시하여 인간적 가치가 무시되며, 이에 따라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2)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론2 :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 극복 방안
(1) 정신 문화와 그 가치를 존중하여 인간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2)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인간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 각자의 욕망을 절제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 :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시답안>
현대 사회는 산업 사회이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 나라도 농업 국가에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산업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고도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통신과 교통수단,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중들이 과거에는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정보를 접하게 되어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문화의 발달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취하여 인간의 주체적, 이성적 사고를 경시하게 되었다. 편리하고 당장 단 곶감이 먹기에 좋다는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 인간적 가치고 무시되고 있다. 상품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표준화와 기계화가 진전되었다. 이것이 인간 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의 개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되고 있으며,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여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확대되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또한 상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인간이 소비로 인한 쾌락에 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탐욕이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는 또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화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산업화로 인한 풍요와 편리한 삶이 인간에게 행복만 갖다 준 것은 아니다. 산업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도 있지만, 삶의 질을 하락시킨 점도 적지 않다. 이제 우리는 풍요로움에 취하기에 앞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이하 생략
논제3
다음은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우리는 저것을 없애 버려야만 해요."
하고, 그저 아버지만 쳐다보며 누이동생은 다짐하듯이 말했다. 왜냐 하면, 어머니는 기침하느라고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거에요. 어쩐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돼요. 우리들은 모두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이처럼 끝없는 두통거리를 집안에 두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누이동생은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에 흘러내렸으며 누이동생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더니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었다.
"얘야,"
하고 아버지는 매우 너그럽게, 동감하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쩌면 좋단 말이냐?"
누이동생은 아버지에게 아무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고 어깨를 움츠렸을 뿐이다. 그는 울고 있는 동안에 앞서 그처럼 단호했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정말 어쩌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저놈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주었으면."
하고 아버지는 반쯤 물어 보는 것처럼 말했다. 누이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해 볼 여지조차 없다는 듯이 한쪽 손을 성급히 내저었다.
"저놈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주었으면."
하고 아버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누이동생의 확신을 자기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렇다면 저놈하고 타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저 모양 저 꼴이니."
"내쫓아야 해요!"
하고 누이동생이 외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그레고르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만 돼요. 우리들이 이제껏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 왔던 것이 우리들 자신의 불행이었어요. 어째서 저것이 오빠란 말이에요? 만일 정말 오빠라면, 사람이 저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스스로 나가 버렸을 거예요.
하고 누이동생이 갑자기 외쳤다.
"또 장난을 시작했어요!"
그레고르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공포에 사로잡힌 듯, 누이동생은 어머니 곁을 떠나, 마치 그녀가 우두커니 그레고르 옆에 있느니보다는 오히려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듯이, 어머니의 의자를 박차고 펄쩍 뛰어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이동생은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비참한 상태로는 조금만 몸을 돌리려고 해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의 반동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머리를 쳐들었다가 마룻바닥 위에 내리쳤다. 따라서 이 같은 괴상한 동작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대 사회와 소외 문제 - 카프카의 '변신' ('EBS논술 교재(1999))
<유의사항>
1. 띄어쓰기 포함하여 1,600자 내외(±200)로 쓸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4.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할 것.
5. 답안 내용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말 것.
<개요>
제목 :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할 필요성
주제문 :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한다.
서론 : 현대 사회에서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의 단절
본론 : 소외 현상의 원인과 극복 방안
(1) 주인공이 소외 의식을 느끼는 이유
(2) 현대 사회에서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3) 현대 사회의 소외 현상 극복 방안
결론 : 본론 내용의 요약, 강조
<예시답안>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고도로 기계화된 산업 사회 체제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겨 주었다. 과학 기술에 의한 인간 지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생명 경시 풍조 등 다양한 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이 자아를 상실하고 점점 파편화되며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은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주인공 그레고르는 한 마리 벌레가 된 후에 가족으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레고르의 존재 자체는 변신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으나,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주변에서는 허위의식을 바탕으로 그를 멸시하게 된다. 서로간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는 이웃과 친구 사이에 둘러싸인 사람은 개인의 고통을 이겨 내기 힘들고, 이 때 그는 삶의 지표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인간 상호간의 소통이 단절된 사회는 아무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 질서가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사회 구성원들이 뿌리를 잃게 되고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 제시문의 내용은 인간이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우선 사회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제화를 들 수 있다. 산업 사회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거대하고 치밀한 조직을 요구한다. 현대인은 거대한 조직 속에서 부속품에 불과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성이나 인격, 개인적인 희망은 무시되고 자아 상실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중 사회의 출현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인은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 묻혀 살고 있는데, 익명적 대중 속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고립된 인간이 된다. 공동체의 붕괴와 가족의 해체 위기 등이 이와 관련된다.
그러면 이러한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이기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풍조 속에서 사회는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구성원 각자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 사회는 그만큼 건강성을 유지할 것이고 진정한 인간적 가치가 존중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의 참다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유대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 소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외 현상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과 이해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유대감을 바탕으로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논제4
다음 제시문은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제시문을 읽고 상반된 견해를 비교한 후 그 중 하나의 관점을 택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600자 내외)
인간 배아 복제 허용?
최근 영국 정부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胚芽, 종자 속에 있으며, 장차 식물체를 새로 만들 아체) 복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과 시민단체, 종교계는 배아도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문제 외에도 인간 배아 복제가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가) 과학 발전은 법률적, 윤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2월 영국의 이언 윌머트 박사는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보고 하면서, 이제까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분화된 세포가 다시 미분화 단계의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돌리의 탄생을 계기로 복제 인간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간 복제는 윤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쥐, 소의 복제 성공 사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복제 인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위험성이 널리 인식됐다.
생명을 복제하기 위한 동물 실험에서 알려진 여러 부작용들, 예를 들면 매우 낮은 핵 이식 성공률, 높은 유산율, 출산 전 사산율, 출생 후 사망률, 기형동물의 출생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자궁 내 이식 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굳이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해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정 후 14일까지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는 14일 이후에는 배아가 줄기 세포에서 분화하기 시작하여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으나 생물학자들은 발생 전 단계까지의 연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배아 줄기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면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 예를 들면 혈액을 형성하는 세포, 신경을 형성하는 세포, 연골을 형성하는 세포 따위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세포 분화 과정에 관한 신비를 풀 수만 있다면 줄기 세포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노화 현상을 규명하고, 현대의 난치병인 암의 발생기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줄기 세포를 이용하여 혈액암이나 난치병의 치료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세포 이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는 것이 의학의 목적이라면 의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격리하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인간 배아 복제 연구 허용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신비를 풀어 질병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이 시점에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문신용(서울의대 교수산부인과)
(나) 최근 영국 정부가 연내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 허용 계획에 대해 지금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호들갑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영국 정부의 이번 계획안이 과연 의회를 통과할지 어떨지도 모를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이미 보도된 대로 최종 인간을 복제하는 소위 개체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 기술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연구나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자궁착상 이전 단계의 배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생식을 목적으로 한 배아 복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의 배아는 이미 체외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수정난과 생명 수준에서 다를 것이 없고, 따라서 체외 수정을 현실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의 배아를 이용해 연구나 치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 배아 복제 문제를 그 생명 가치나 도덕적 지위 문제로 다루어 윤리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는 임신을 위한 인공적 수정난 생산 때와 달리 인간 배아의 복제는 그것이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 경우 초래될 사회, 문화, 종교 등 전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라도 배아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논리적 필연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실천적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이 개체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세계 여러 나라와 각종 국제협력기구들이 서둘러 인간 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법과 규약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이 일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장차 이 기술을 장악하는 것은 과학자가 아닌 기업가들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치료 목적으로 초기 단계의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을 허용하려는 영국 정부의 방침은 어찌 보면 이런 국제적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를 이용한 생명공학 산업의 개발 동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생명 복제와 관련한 기술 문제는 단순한 과학이나 의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대한 사회 문제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결정 짓는 철학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무관심한 이유는 실제로 이 일을 통해 고통 받는 개인이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생명 복제 기술과 그 개발 정책에 대해 일반인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맹광호(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
<예시답안>
앞으로 인간 개체 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을 받게 된다. 다만,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성체줄기세포와 불임시술 후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된다.
하지만 인간 배아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인간 복제회사 클로네이드가 한국에서의 인간 복제실험을 시사해 그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인간 복제 연구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 배아 복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간의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후 줄기세포로 분화하기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일단 줄기세포로 분화하면 신체의 장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배아 역시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기도 한다.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나>는 그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 경우 초래될 사회, 문화, 종교 등 전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점' 그리고 이 기술을 과학자가 아닌 기업가들이 장악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천적으로 복제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담고 있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불치병을 완치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또한 '생명의 신비를 풀어 질병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향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산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무조건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금지한다면 생명공학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간 개체 복제 문제는 두 제시문 모두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불치병 치료 등을 위한 배아 복제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며, 온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과학자, 국민 모두가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각자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법률 시안대로 성체줄기세포와 불임 시술 후 냉동 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되 개체 복제를 시도할 경우에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반드시 과기부 시안을 법률로 채택해야 한다. 한편 과학자들이 밀실에서 중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 개체 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논제5
다음은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첫째, 루소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밝히고, 둘째,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의 사례를 제시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정치상의 차별은 필연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차별을 가져온다. 국민과 통치자들 사이에 증가되어 가는 불평등은 서서히 개개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지되며, 정념(情念)이나 재능에 따라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남용된다. 위정자는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할 경우에 그 일부를 양도해 주어야 하는 부하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압제를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맹목적인 야심에 이끌려 자신의 위보다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독립보다는 권위에 복종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들이 타인을 쇠사슬에 묶기 위해 자진하여 쇠사슬에 묶이는 데 동의할 때뿐이다.
인간을 부리려는 야심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아무리 교묘한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속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운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야심가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느냐 불리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무작정 지배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 비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평등이 무한정 확대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눈멀어 있을 때, 지도자들은 가장 열등한 자들을 향해 "위대할지어다. 그대와 그대의 가문은!" 하고 한마디만 던져도, 그는 곧 자기 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위대해 보였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위가 올라갔고, 원인이 모호하고 불확실할수록 그 결과는 점점 위대해졌다. 그리고 일가 가운데 게으른 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문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여기서 좀더 상세히 들어간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쉽사리 설명할 수 있다. 즉, 설사 정부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개개의 인간이 동일한 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별을 고려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신용과 권위의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통산 부(富), 신분, 지위, 권력, 개인적인 능력이 주요한 구분이 되며, 이것들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므로, 나는 이들 서로 다른 세력의 조화나 충동이 국가 구성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 네 가지 불평등 속에서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원이므로, 나는 부(富)가 다른 불평등이 귀착되는 근원적인 불평등임을 보여 줄 수 있다. 왜냐 하면, 부(富)는 가장 직접적인 안락을 위해 유용하며 가장 쉽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들이기 위해 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암담함과 비참함 속에서 헤매고 있을 떄 몇몇 권력자와 부자가 권세와 부(富)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여타의 사람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큼 몇몇 권력자와 부자들이 권세와 부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불행이 끝나는 순간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복은 끝나게 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신분과 재산의 불평등, 무익한 기술과 해로운 기술, 보잘 것 없는 학문으로부터 이성(理性)에도 위배되고 행복과 덕에도 한결같이 위배되는 무수한 편견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집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겉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듯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분열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권리나 이해(利害)의 대립을 통해 여러 계급들에게 서로의 불신과 증오감을 불어넣음에 따라서 그 여러 계급을 억압하는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통치자들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무질서의 변혁 속에서 그 추악한 머리를 내밀게 되는 전제 정치는 국가의 어느 부문이건 훌륭하고 건전한 것이 눈에 띄면 닥치는 대로 삼켜 버려 마침내는 법률과 국민까지 발 아래 짓밟고 국가의 폐허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최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는 혼란과 재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전제 정치라는 괴물이 모든 것을 삼켜 버려 국민은 이미 통치자도 법률도 갖지 못하게 되고 오직 전제 군주만이 그것을 갖게 된다. 이 순간부터는 풍습이나 미덕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명예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전제 정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전제 군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주인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 정치가 입을 열자마자, 거기에는 고려해야 할 성실성이나 의무는 이미 없고 극도로 맹목적인 복종만이 노예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덕이 된다. 이것이 불평등의 마지막 도달점이며,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출발한 기점(起點)에 닿게 되는 종국의 지점이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우리 사회의 문제 -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유의사항>
1. 띄어쓰기 포함하여 1,600자 내외(±200)로 쓸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4.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할 것.
5. 답안 내용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말 것.
6.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쓸 떄는 인용 부호를 사용할 것.
<개요>--------------------------------------------------------------------
주제 : 불평등과 경제 정의
주제문 :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절차와 방법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주제 설정
본론 : 제시문의 핵심과 불평등 해소 방안
(1) 불평등의 사례와 불평등의 기원
(2)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① 합리적인 법률
② 남들을 위하는 제도 시행
③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 인식
결론 : 합리적인 절차와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 제시
<예시 답안>
홉즈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를 홉즈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본다.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은 자신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이 항상 투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불평등과 불행만이 존재할 것이다. 능력에서 오는 자연적인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는 이유도 바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루어야 하지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풀려난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률의 적용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옷도 사서 입기 힘든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부인들까지도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을 뇌물로 주고 받는다. 우리는 이 모든 불평등이 부(富)와 신분 그리고 지위나 권력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루소가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의 뿌리에는 부(富)가 내재해 있다. 왜냐 하면, '부(富)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들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소는 부(富)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처럼 무조건적인 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런 해결책은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서 찾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이 바르고 또한 그것이 엄정하게 시행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들을 위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가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하 생략
논제6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지시 사항에 따라 논술하라.
<제시문>
우리 사회가 만성적인 부패와 불신의 구조를 껴안고 신음하는 사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그 부패와 불신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카톨릭 교회에서 '내 탓이오' 운동을 전개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병리 구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제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식의 도덕적 자포자기의 상황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도덕적으로나 개인 윤리적으로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나마 개인적․공동체적 도덕과 윤리에 의해 이 정도라도 지탱되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개인적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집단적․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파괴에서 기인한다. 일찍이 라인홀트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역리를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역리를 교정하는 데에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여러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푼의 검은 돈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정치 자금 규제법을 만드는 것, 정부와 공직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에 상응하는 감독과 책임 규명, 처벌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기업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두어 가는 이윤에 상응하는 규제와 감시의 틀을 강화하는 것, 군대와 경찰, 정보 기구의 공복 의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는 '폭력'의 행사 범위와 한계를 철저하게 규율하는 것, 학교와 교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승의 권위'의 이면에서 벌일 수 있는 비리를 봉쇄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곧 불신의 제도화의 내용이 될 것이다.
<문제> 이 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 글에 나타난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둘째, 이 주장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논술하라.
<유의 사항 >
1. 분량은 원고지 1,600자 안팎(띄어쓰기 포함)으로 할 것.
2.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준수할 것. 3. 한 편의 자기 완결적인 글이 되게 할 것.
<모범 예문>
**** 제시문의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구속, 국회의원 및 공직자의 뇌물 수수와 구속('한보 사건'등),대통령 아들의 이권 개입 등 최근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굵직굵직한 사건만 해도 서너 가지가 넘는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를 없애기 위해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간단하다.
첫째, 이 주장은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을 보여 주는 제시문에서는 개인적․공동체적 도덕에 대한 믿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주장하는 제시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이 주장에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즉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 사회적 이익을 희생시키며, 그 결과 사회적 불신과 부정 부패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이 주장은 인간이 아닌 다른 것, 즉 '법'과 '제도'에 입각하여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이 주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은 첫째의 논리적 전체와 연결된다.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존재이고 또 그런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장에 근거하여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이다. 왜 그런가? 홉스나 순자의 논리를 빌릴 것도 없이,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이익적 본성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의 정당성은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입증한다. 서구 민주주의는 일찍부터 홉스의 이론에 입각하여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 즉 법치(法治)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입헌주의, 권력 분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서구 사회에서는 부정 부패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게 되었다. 또 우리보다 부정 부패 문제가 훨씬 심각했던 싱가포르도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집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반해 법치 대신 인치(人治)의 전통이 강했던 한국․중국․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는 공통적으로 부정 부패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드는 것뿐이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 주장의 최대 한계는, 이 주장을 따랐을 때 우리 사회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개인주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정 부패 해결에 법과 제도가 효과적이어도 그것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권력을 통해 계속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적 긴장은 해소될 수 없다. 또 이 결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공동체 정신'은 사라지고 대신 개인주의만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부정 부패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 즉 '불신에 기초한 제도'밖에는 없다.
[모범예문B]
*** 제시문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와 불신 문제는 이제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된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구속과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속부터 일선 학교 교사의 촌지 수수 행위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부정 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는 불신의 벽이 높아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제시문의 견해처럼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불신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최고 권력자도, 정치인도, 경찰과 군인도, 사장도, 교사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의 근저에는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또는 최소한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깔려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타적이고, 그래서 인간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이런 관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또 이 주장은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즉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이기성과 그에 따르는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먼저 이 주장은 인간을 일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분명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인 것만은 아니다. 즉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사회와 국가,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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