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인가, 경제 성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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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인가, 경제 성장인가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개발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지속하려면 심각한 환경의 파괴를 감수해야하고, 환경을 위해 개발을 중지하면 인간의 경제 생활이 파괴되는 모순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산업 혁명 후 세계는 대규모의 공업화를 이루어 내면서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를 소비해 왔습니다. 공장․자동차․열차․비행기,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오염 물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던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참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물질적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숨을 헐떡거리는 지구는 대재앙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과 산성비, 식수, 오염과 점점 늘어나는 폐수, 미나마타병과 적조 현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 오존층 파괴로 인한 면역 체계의 파괴와 생태계 파괴 등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공기, 물이 한꺼번에 위기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심각한 ‘공포의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 문제는 잘 알고 있다시피 20세기 들어 특히 가속화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의 산업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주도된 엄청난 경제 성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개발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지속하려면 심각한 환경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고, 환경을 위해 개발을 중지하면, 인간의 경제 생활이 파괴되는 모순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는 약 20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가오는 재앙’을 경고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토론을 하고,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 운동가들의 열변을 경청했습니다. 뉴욕 5번 가에는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센트럴 파크( Central Park)에는 60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최초로 ‘지구를 살리자’는 대규모의 대중 행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 국민들의 이러한 노력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구의 날’로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1972년 6월 5일에는 유엔 산하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하나뿐인 지구(The Only Earth)’라는 주제로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3개 국가와 3개의 국제 기구, 257개 민간 단체에서 1200여 명이 참여하여 환경 위기를 공감하고, 환경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제창한 저 유명한 ‘스톡홀름 선언(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였고, 회의가 개최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비록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각 나라별로 경제 발전의 정도, 자원의 유무, 환경 파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심각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이렇게 해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두 개의 기념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대응 노력이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이해 관계의 차이가 심각함으로 인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지구 환경이 훨씬 더 심각해진 뒤에야, 그리고 많은 민간 환경 단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뒤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2년 6월 5일 유엔 인간 환경 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리우 환경 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위기의 실상은 어떻고, 왜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될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환경 위기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 오염과 파괴는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해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환경 위기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처지에서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무역 전쟁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고삐를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다, 환경 오염의 문제도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우선을 두고 일을 행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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