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념은 사회 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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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념은 사회 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가

 

 

개인의 신념과 사회 제도는 때때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회 제도에 반하는 개인의 신념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 사례의 하나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을 들 수 있다. 병역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무이다. 그러나 병역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종교적 도덕적 신념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현실을 무시한 독선인가, 자기 신념에 충실한 용기인가?

 

 

◆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종교나 사상 등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킬 권리가 있다. 사회나 사회 제도 또한 결국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구성원의 합의는 구성원의 예외를 전제하는 것이며, 사회 제도는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이 사회 제도에 반한다 해도 그로 인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병역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회의 존립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폭력이라는 비인간적 행동을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 또한 국가를 위한 봉사의 하나로 본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병역 거부자에게는 병역에 상응하는 국가 봉사의 의무를 행하게 하면 될 것이다.

 

 

◆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사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합의이다. 일반적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사회 제도에 합의한 이후 그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구성원은 자의든 타의든 그 사회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그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린다.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은 그 사회를 떠나지 않는 한 자기가 속한 사회의 제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병역은 매우 위험하고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 동시에 비인간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은 누구에게나 싫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병역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회의 존립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싫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거부하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사회가 붕괴되면 개인의 그 어떤 가치도 지켜질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이나 선호도와 상관없이 병역은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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