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관계
by 처사21환경 보호를 위해 경제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가.
산업화와 자원 개발로 파생된 자연 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이제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 기술 중심적 입장(경제 성장 옹호론)
과학 기술의 이용과 경제 개발로 인해 환경의 위기가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개발의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데 힘을 쏟느라 미처 환경 문제까지 고려하지 못한 데다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환경 문제는 얼마든 지 해결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체 물질의 개발 또는 자원 절약형 신기술 개발과 같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일으키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 기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을 처리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면 되는 것이다.
생태주의자들은 환경 문제의 원인인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점을 무시한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경제 성장을 포기하면 인간은 환경오염 이전에 경제 문제로 먼저 죽을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인 경제 성장은 필요하다. 환경 문제를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기 때문이다.
<비판>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이 아무리 환경을 지키려 해도 그 결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 생태 중심적 입장(경제 성장 억제론)
생태 중심적 시각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이 자연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말 속에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은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 불과하므로, 인간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변은 이렇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물질 만능주의에 근거한 경제 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기술에 원인이 있다. 근대 이후 인류는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 빠졌고, 이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은 자연을 그 원료로 최대한 이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한,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 과학 기술은 그러한 인간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고 환경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 만능주의에 근거한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
또 기술 지상주의자들은, 지금까지는 인간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만을 추구하느라 과학이 환경 문제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으나, 이제 인간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원하므로 과학도 거기에 대처할 분위기를 확보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노력을 한다면 과학은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는 과학으로 판단 해석할 수 없는 면이 있어, 과학이 아무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과학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과학이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비판>
이러한 생태 중심적 시각은
. 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연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칠 뿐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본능에 가까운 물질적 욕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이미 자연 과학의 눈부신 발달을 이루어 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 더욱이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는 개발도상국들로서는 환경의 보존보다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 두 입장의 통합 - ‘지속 가능한 발전’(리우 환경회의)
경제 성장도 환경 보호도 포기할 수 없다면, 최선의 선택은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것은 미래 세대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경제 개발이자,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서 제 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비판>
. 그러나 이 개념은 이상적 원론일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다.
. 이 개념은 이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놓은 선진국에게는 적용 가능하지만, 당장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후진국에 대한 배려는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환경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은 선진국임에도 그 책임을 세계 공동의 것으로 돌리고 있다. 결국 국제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 이 개념은 기술 지상주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기술을 통해 빈곤과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의 주장인 것이다.
블로그의 정보
국어독서창고
처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