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GNP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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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GNP가 무엇이며, 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보시오.

 

▶답 : 아무리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매일 오염된 공기 속에서 감기로 시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승용차의 쾌적감은 의미가 없다. 경제 성장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증진으로 연결되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GNP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환경적 측면에서 개선한 새로운 경제 지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녹색 GNP'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녹색 GNP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종래의 GNP 개념에서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이 아무리 파괴되든,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즉 늘어난 생산에만 관심이 있지, 그로 인한 인간의 불행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다시 일정한 투자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후생의 증가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GNP증가 요인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종래의 GNP 개념에서는 이것조차 GN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끝으로 산림이나 수산 자원, 토양, 지하수, 석유 같은 자연 자원이나 환경도 인간이 만든 기계나 생산 설비와 다름없이 자본재 역할을 한다. 더구나 자연 자본 스톡은 다른 인공적 자본재와는 달리 그 자체가 국민 후생을 창출해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산림 자원 스톡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토양 유실 방지, 홍수와 가뭄 피해의 방지, 대기 정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기능을 창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종래의 GNP개념에서는 전혀 감안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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